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였다. 회의는 기업에 관한 법규와 규정제도, 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결책이 보다 실제과 민심에 부합되는 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부분적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에 이양하며 전국적으로 공정건설 항목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가사관리 및 서비스 공급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 조치를 추동하고 내수를 확대하고 민생을 개선할 것을 포치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각 지, 각 부문에서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되는 행정법규, 규정제도, 규범성문건을 제정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청취를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는것은 과학적인 민주결책을 추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중요한 중요한 조치이다. 정책을 제정하기전에 기업에서 급히 필요하고 바라는것을 주동적으로 적시적으로 료해함으로써 제정하려는 법규와 정책이 보다 목적성이 있게 해야 한다. 정책제정 과정에 법에 의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회에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성을 띤 기업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야 한다. 의견채납상황을 적시적으로 공포하거나 반영해야 한다. 정책실시과정에 실정에 따라 완충기를 설치하고 기업집행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 정책 제정과 실시과정의 공개투명도를 높이는것을 통해 부당한 방식의 조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실시에 보다 유조하게 해야 한다. 법규,정책 실시후의 평가사업을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것은 적시적으로 조정하여 정부의 결책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켜야 한다.
정부직능전변을 추진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할데 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시장에 대한 권한인계에 착안점을 두고 기업의 주체적책임과 정부의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첫째, 시장활력을 보다 분발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기업명칭 사전비준, 부분적 상품 등록초보심사 등 25가지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고 부분적 직업의 개업등록 등 6가지 허가권한을 성급이거나 이하 정부 부문에 인양한다. 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거래원가를 줄이는것은 정부의 감독관리를 더 안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맞추는데 유조하다.
둘째, 시점의 토대우에서 공정건설 항목 심사비준 제도개혁을 전국범위내에서 전개한다.통일규범의 요구에 좇아 매개 심사비준단계에 한개 부문에서 주도하고 병렬심사비준하며 기한내 사무를 마치는 제도를 실시하고 승낙고지, 지역평가, 합동심사,련합검수 등 제도를 실행한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공정건설 심사비준 시간을 120일 근무일로 줄인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가사 관리 및 서비스 내용을 늘이고 수준을 제고시키는것은 천가만호의 복지와 관계되며 로령화의 급속한 발전과 “두 자녀 정책”전면 실시 수요에 따른 중요한 조치로서 소비확대와 취업기회를 증가하는데 유조하다. 첫째, 가사관리 및 서비스 기업의 지역사회 진출을 추진하고 체인발전을 권장하고 근접하고 민첩한 가사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가사관리서비스분야의 전자상거래 인터넷중개 등을 가사관리서비스의 새 업태를 힘써 발전시킨다. 둘째, 가사관리서비스의 기능강습을 강화하고 질제고를 추동해야 한다.조건을 갖춘 대학교와 직업학원에서 가사관리서비스 관련 학부를 개설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사관리서비스분야의 선두기업이 가사관리서비스류의 직업학원을 창설하는것을 지지한다.셋째, 가사관리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시범계약을 널리 보급한다. 성실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규범화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넷째, 정책부축을 강화한다. 규정에 따라 소형 령세 가사관리서비스기업에 대해 세금감면을 실행하고 서류작성빈곤로동력에 가정관리서비스무료강습을 제공한다. 지방에서 정부구입봉사방식으로 업종의 과잉생산력 기업의 일터전환인원,서류작성빈곤로동력에 대해 가사관리서비스무료강습을 진행하는것을 권장한다.종업원 가사관리 서비스 기업이 종업원 집체기숙사를 배합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