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2013년 07월 26일 09:0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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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가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는 수세를 더 공평하게 하고 일부 소형업체의 증식세와 영업세를 잠시 감면하며 무역편리화를 추진해 수출입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조치들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철도투자융자체제를 개혁하고 중서부와 빈곤지역 철도건설을 다그칠 문제를 토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형업체들은 수가 많을뿐만 아니라 절대다수가 민영업체로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시장번영을 추진하며 취업을 계속 확대하는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있다. 소형업체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는 지출구조를 조절하는것으로 보유한 재정자금을 활성화하여 재정수지 모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평 수세부담 원칙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소형업체중 월 판매액이 2만원을 넘지 못하는 업체의 증식세 소규모 남세자와 영업세 납세자에 한하여 증식세와 영업세를 잠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업체도 개체 공상호와 같은 수세정책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6백만개 소형업체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는 수십만인구의 취업과 소득에 직접 관계된다.
회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우리나라 경제무역환경은 복잡하고 준엄하며 수출입 증가속도는 많이 늦춰지고있다. 때문에 제도혁신과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는것으로 기업소의 경쟁력을 증강해야한다.
첫째, 통관방법을 간소화하고 통관신청비준절차 개혁방안을 다그치며 이를 전국 통상구에서 실행하도록 한다.
둘째, 수출입 각 고리의 경영성 수금항목을 정돈하고 행정사업성 수금을 줄인다.
셋째, 주문이 있고 효과가 좋은 업체와 항목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금융기구들을 적극 권장한다.
넷째, 대외무역 봉사업체들이 중소민영기업의 수출에 융자와 통관, 세금면의 봉사를 제공하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수입금리의 규모를 확대한다.
여섯째, 국제 수입과 지출의 기본적인 균형을 추진하고 인민페환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회의는 또, 철도발전에 관련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철도안전관리조례 초안”을 채택했다.
회의는 또, 감숙 정서 지진구조사업을 계속 잘하고 리재구 군중들을 타당하게 안치할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재해방지와 대응사업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기본생활을 잘 담보할것을 각지와 각부문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