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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일본 대 한국 수출 관제대상 종류 확대할듯, 량국 긴장관계 격화 예상

2019년 07월 04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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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일본 정부관원들은 2일, 일본측은 더욱 많은 대 한국 수출상품에 대해 관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소식인사는 일본 교도통신에 일부 군사령역 전자부품과 관련 재료들이 새로운한국 수출 관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조치는 량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내 일부 사람들은 더한층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하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산업성은 1일, 4일부터 일본기업은 한국측에 3가지 반도체 원재료를 수출하기 전에 정부측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착수했는데 이는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측 상품의 ‘우대’를 취소함을 의미한다.

제재를 받은 반도체산업 원재료에는 불소폴리이미드, 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가 포함되는데 이는 스마트휴대폰과 집성정로칩 등 상품의 주요재료이다. 일본 일부 관원들은 이런 재료들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제조 등 군사령역에서 사용하는 재료라고 표시했다.

여러 일본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측의 이런 행동은 한국측 법원이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2차세계대전 기간 강제징용된 한국 로동자들에 배상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각 관방장관 스가 요시하데는 2일 수도 도꾜에서 개최한 한차례 기자회견에서 2차세계대전 한국측 배상청구로 인한 보복행동이 아니라 국가안전을 고려해 수출 관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한국측에서 20개국 집단 지도자 오사까포럼전에 이런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은 일한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