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기타

호금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보고 전문(4)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2012년 11월 8일)

호금도

2012년 11월 19일 10: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4.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킬데 대하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은 국가를 진흥시키는데 있어서의 관건이며 발전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켜야만 국가의 번영부강을 도모하고 인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확고히 다질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추호의 동요없이 발전은 확고한 진리라는 전략적사상을 견지해야 한다.

당대 중국에서 과학적발전을 견지하는것이 바로 발전은 확고한 진리라는 전략적사상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는것이다. 과학적발전을 주제로 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것을 주축으로 하는것은 우리 나라 발전의 전반국면에 관계되는 전략적선택이다. 국내외 경제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형성하고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립각점을 품질과 능률을 향상시키는데로 옮기며 각 부류 시장주체의 새로운 발전활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혁신을 엔진으로 하여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적극 증강하며 현대산업발전의 새로운 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개방형 경제발전의 새로운 우위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함에 있어서는 내수 특히는 소비수요에 의한 견인에 보다 많이 의거하고 현대서비스업과 전략적신흥산업에 의한 견인에 보다 많이 의거하며 과학기술의 진보와 근로자의 자질향상과 관리혁신에 의한 견인에 보다 많이 의거하고 자원절약과 순환경제의 추진에 보다 많이 의거하며 도농간 및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상호 촉진에 보다 많이 의거해야 하며 장기적발전을 위한 저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고도융합을 추진하고 공업화와 도시화의 상호작용을 추진하며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호조화를 추진하여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반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1)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하는데서의 관건은 개혁을 심화하는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은 경제체제개혁의 핵심문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시장법칙을 보다 존중하고 정부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한다. 공유제경제를 추호의 동요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공유제 실현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하며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고 각 부류의 국유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며 국유자본이 국가안전과 국민경제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분야에 보다 많이 투입되도록 추진하고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추호의 동요없이 장려, 지원, 인도하며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대시장체계를 건전화하고 거시적조정의 목표와 정책적수단의 제도화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세무체제를 서둘러 개혁하고 중앙 및 지방의 재력이 당해 사무관할권과 대등하도록 하는 체제를 건전화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와 주체기능구역의 건설을 촉진하는 공공재정체계를 보완하며 지방세체계를 구축하고 구조의 최적화와 사회의 공평에 유리한 조세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공공자원양도수익의 합리적인 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촉진하며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현대금융체계를 건전화하고 다차원의 자본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금리와 환률의 시장화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인민페 자본거래에서의 태환을 점차 실현해야 한다. 민영금융기구를 서둘러 발전시켜야 한다.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완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2)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은 사회생산력과 종합적국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버팀목이 되기때문에 반드시 전반 국가발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아야 한다. 시종 중국특색의 자주적혁신의 길을 걷고 세계적인 안목으로 혁신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독창적인 혁신능력, 기술통합에 의한 혁신능력과 기술의 도입 소화 흡수에 의한 재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제휴에 의한 혁신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밀접한 결합을 추진하며 국가혁신체계를 서둘러 수립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지향하고 산학연을 결합시키는 기술혁신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지식혁신체계를 보완하고 기초연구, 선단기술연구, 사회공익성을 띤 기술연구를 강화하며 과학연구수준과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발전의 전략적인 감제고지를 선점해야 한다. 국가급 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중대한 관건기술난제를 돌파해야 한다.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하고 기술통합과 상업모델의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 평가기준, 장려메커니즘, 상용화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전략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혁신자원이 능률적으로 배분되고 종합적으로 통합되도록 촉진하고 전 사회의 지혜와 력량을 혁신발전을 추진하는데 결집시켜야 한다. 

(3)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는데서의 주공방향이다. 반드시 수요구조의 개선, 산업구조의 최적화, 지역간 균형발전의 촉진, 도시화의 추진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는 중대한 구조적문제를 애써 해결해야 한다.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적기반을 확고히 파악하고 소비수요를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하며 주민소비의 잠재력을 방출하고 투자의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하며 국내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실물경제라는 이 튼튼한 기반을 확고히 파악하고 실물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한 정책과 조치를 실시하며 수요의 선도성을 강화하고 전략적신흥산업과 선진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재래산업의 경영형태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서비스업 특히는 현대서비스업의 성장을 추진하며 기반시설과 기초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건설해야 한다. 차세대정보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현대정보기술산업체계를 발전시키며 정보안전보장체계를 건전화하고 정보네트워크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대형, 중형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기업과 령세기업 특히는 과학기술형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발전총체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확보하며 서부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며 중부지구의 발흥을 적극 촉진하고 동부지구의 솔선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맞춤형지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도시군(城市群)의 규모와 분포를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중소도시와 진의 산업발전, 공공서비스, 취업수용, 인구집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호적제도를 서둘러 개혁하고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하며 모든 상주인구를 도시기본공공서비스망에 망라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4) 도농발전일체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전당 사업에서의 최우선과제이며 도농발전의 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삼농”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다. 도농발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는 강도를 높이고 농촌의 발전활력을 증강하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점차 축소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번영을 촉진해야 한다.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며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징수하고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강농혜농부농(强农惠农富农)정책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광범한 농민들이 현대화진행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농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증강시켜 국가의 식량안전과 중요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계속 국가기반시설 확충과 사회사업 발전에서의 중점을 농촌에 두고 신농촌건설과 빈곤구제개발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농촌의 로동생활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적극 촉진하여 농민소득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빨리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법에 의하여 수호하며 집체경제의 실력을 증강하고 농민 전문합작과 주식제합작을 발전시키며 신형의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경영을 발전시킴으로써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가 결합된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토지수용제도를 개혁하여 토지가치증식에 따른 수익을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비률을 인상해야 한다. 도농발전일체화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서둘러 보완하고 도농계획 제정, 기반시설 확충, 공공서비스 제공 등 면에서의 일체화를 적극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교환하고 공공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공업발전으로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도시발전으로 농촌발전을 견인하고 공업과 농업이 호혜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5) 개방형 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실행하고 호혜상생을 도모하고 다원적균형을 이루고 안전하고 효률적인 개방형 경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대외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개방이 구조적 최적화, 심층적 확장, 효과성 향상의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개방모델을 혁신하고 연해지역, 내륙지역, 변경지역들이 개방우위로 상호 보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제 경제협력과 경쟁을 선도하는 개방지역을 형성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개방고지를 육성해야 한다. 계속 수출과 수입을 다같이 중시하고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조률을 강화하며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수출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고 가공무역의 경영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킴으로써 대외무역의 균형적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외자리용의 종합적우위를 확보하고 외자리용의 총체적효익을 높이며 국외로부터의 외자유치, 기술도입, 인재영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해야 한다. 대외진출에 박차를 가하여 기업의 국제화경영능력을 증강하고 세계수준급의 다국적회사들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 량자간, 다자간 및 지역간, 서브지역(次区域)간의 개방협력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자유무역지대전략을 서둘러 실시하고 주변국가와 련결되는 기반시설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경제위험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는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하는 이 극히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활력과 경쟁력을 새로운 수준에로 향상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