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분배제도는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빈부차이에서 결정적역할을 일으키지 못하고있다. 현실생활에서 여러가지 자산 및 자산가치의 증식과 절하는 수입분배가 조성한 빈부차이보다 엄청 더 많다.
“재부분배”와 “수입분배”는 늘 혼용되는데 량자는 중대한 구별이 있다. 전자는 분배의 보유량을 말하는것이고 후자는 분배의 흐름량을 말하는것이다. 분배보유량은 재산의 저장량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물자산,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이다. 현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얻은 자산, 그리고 자산 가치의 증식이나 절하는 수입분배로 조성된 빈부차이보다 엄청 크다. 례하면 렴가로 국유광산의 개발권을 얻었다면 이로 하여 형성된 재부의 차이는 수입분배에서의 차이가 조성한것이 아니라 공공재산권제도의 구멍으로 인하여 원래 전민에 속해있던 재산이 직접 전이된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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