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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흔들림없이 견지해야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할 데 대하여(4)

2018년 12월 26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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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모순과 모순의 주요방면을 틀어쥐고 개혁의 돌파구를 정확히 찾는다면 발전을 제약하는 심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경제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우리 나라 경제운행의 주요모순은 여전히 공급측 구조성이기에 반드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흔들림없이 견지하고 개혁방법을 보다 많이 강구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공고, 증강, 제고, 원활’에 공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 명확한 요구는 당면과 금후 한시기에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준행을 제공해주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 국내경제의 단계적 특징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토대 우에서 내린 경제구조조정, 경제발전방식전환의 근본을 다스리는 좋은 방도이다. 2015년, 당중앙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몇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이룩했다. 철강, 석탄 ‘13.5’계획 기간의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는 목표를 기본상 완수하고 일련의 “도시총체적 전망계획, 토지리용 전망계획, 산업분포 전망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공업기업과 법과 규정을 어기고 배출하고 표준을 초과하여 페수, 페기, 페물을 배출하는 기업, 법과 규정을 어기고 건설하고 규정을 어기고 생산경영하며 유휴시설 농업용건물, 교육, 농가 등 비공업용건물을 사용하여 불법생산을 진행하는 공업기업”들을 정리했으며 공업생산능력 리용률이 안정 속에서 상승하고 전통산업이 다그쳐 개조되였으며 과학기술혁신성과가 끊임없이 용솟음쳐나오고 새로운 동력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는 과잉생산능력해소가 중점업종의 수급관계에 뚜렷한 변화를 발생하게 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여 더한층 시장활력을 격발시켰고 내생동력을 증강했으며 내수잠재력을 방출하여 경제가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이 중고급수준에로 나아가도록 추동했다. 실천은 당중앙의 이 결책은 완전히 정확한 것으로서 공급측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발전의 품질과 효익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