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2일 중소기업 추진법 집법검사소조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습근평 총서기는 민영경제와 중소기업 발전과 관련해 여러차례나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중요한 회시를 내렸으며 또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요구까지 제출했다고 표하고, 당중앙은 일련의 지지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새 시대 민영경제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강대한 동력을 주입했다고 말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인대 집법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가 아닌 법률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이기때문에 반드시 법률제도와 법률규정, 법률조문에 따라 검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실시 상황을 전면 검사하는 토대우에서 당중앙의 결책포치, 중소기업 추진법의 개정내용과 새로 추가한 내용, 법률제도와 법정책임 관철상황 그리고 관련 법률법규와 부대 법규규정 제정 관철상황에 대해 중점 검사해야 한다.
집법검사 과정에서 우선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실속있는 사업과 확실한 수치, 진실한 사례로 법률실시 상황을 설명하고 목적성과 혁신성, 실효성이 있는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는, 법률실시에 영향을 주고 정책관철을 제약하며 기업과 군중의 리익에 손상주는 돌출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며 법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효과가 뚜렷하지 못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셋째는, 방식과 방법을 개진하고 돌출한 문제에 대해 중점 분석하며 법률실시 상황에 대해 제3자 평가를 전개함으로써 인대감독사업의 과학성과 전문성, 객관성, 권위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는, 량호한 작풍을 유지하고 진상을 료해하며 각측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실질적 효과를 이루어야 한다.
진축과 왕동명, 학명금, 조극지 등 지도자들이 회의에 출석했다.
집법검사 소조는 6개 성과 자치구에서 검사를 전개하고 또 8개 성과 직할시 인대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본 행정구역내 관철실시 상황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