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24일 국회 량당에 편지를 보내 특별검찰관 뮬러는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선캠프 멤버들이 2016년 대선기간 '로씨야와 내통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특별검찰관은 트럼프의 사법절차방해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트럼프에 대한 사법절차방해 고발에 대해 '증거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분석인사는 바가 발표한 데 의하면 뮬러의 조사보고는 트럼프에게 대체적으로 '중대한 호재'이고 트럼프는 당선된 후 계속하여 짊어지던 무거운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뮬러 보고의 전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할지, 사법부의 결론이 공정한지 등에 대해 량당은 재차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공개뮬러는 2017년 5월 임명을 받고 '로씨야 스캔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번달 22일 조사보고를 바에게 넘겨줬다.
바는 국회 상원과 하원 사법위원회 량당 지도자에게 보낸 4페지짜리 편지에서 '로씨야 스캔들' 문제에 대해 뮬러의 보고에서는 '트럼프 대선캠프 멤버들이 로씨야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력하여 선거활동에 간섭했다는 것을 확정하지 못했고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뮬러 조사팀은 이미 관련 고발에 대해 '전면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이미 조사한 (대통령의) 언행이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바는 그와 법무부 부장관 로젠스타인은 뮬러의 조사에서 발견한 증거로 '대통령이 사법방해라는 불법행위를 범했다고 확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바는 또 이 비밀보고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측은 바가 발표한 뮬러 조사결론에 대해 반색했다. 트럼프도 트위터를 발표해 "'로씨야와 내통'하지 않고 사법방해도 하지 않았으며 전면적이고 완벽하게 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부통령 펜스도 조사는 “(트럼프의) 무죄를 완전히 증명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믿음성이 없는 고발에서 많은 시간을 랑비했다”고 비난했다. 국회 상원 다수당 당대표 맥코넬은 조사결과는 트럼프와 그의 단체가 '로씨야와 내통'하지 않았다는 립장이 정확했음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측의 국회 하원 페로시와 상원 소수당 대표 슈머는 련합성명을 발표해 바가 발표한 뮬러 보고와 관련된 핵심내용이 '산생한 문제는 그가 답변한 것처럼 많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또 바는 트럼프에 의해 법무장관에 임명되기전부터 뮬러조사에 대한 '편견'을 공개적으로 나타냈고 그는 '중립된 관찰자가 아니'기에 '뮬러의 보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방 끊이지 않아분석인사는 현재 미국 각계의 반응으로부터 보면 뮬러 조사의 공신력은 의혹을 받지 않고 있으며 '로씨야 스캔들' 의혹은 마땅히 끝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뮬러 조사를 둘러싼 량당의 공방은 단기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인사는 뮬러의 보고를 둘러싸고 량당의 새로운 공방 중점은 적어도 두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민주당이 사법부에 요구한 뮬러의 보고 및 대량의 조사자료 공개가 이루어질지 여부이다. 둘째, 사법부의 트럼프 사법방해에 관한 '증거불충분' 결론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얻을지 여부이다. 그중 뮬러 보고가 이와 관련해 진술한 정반대 량측의 증거가 어떤 것들인지, 민주당에 새로운 '탄약'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중요한 여지을 남겼다.
이외 트럼프의 기타 여러가지 사법조사도 뮬러의 조사와 함께 끝나지 않았는데 뮬러 보고가 국회 하원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일련의 조사방향에 어떻게 영향줄지도 광범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매체는 뮬러의 보고는 트럼프가 직면한 법률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분석인사는 비록 이렇지만 트럼프 대선캠프가 '로씨야와 내통'하지 않았다는 뮬러 조사결론은 트럼프로 하여금 '머리꼭대기의 가장 짙은 먹장구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대선 련임을 바라보는 그에게 강심제를 놓은 것과 같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2020년 대선에 직면한 민주당은 어떻게 '조사카드'를 리용할지, 어떻게 량날검의 효과에 대응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