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4일 '이란위협'이라는 명의로 련방법률에서 규정한 '긴급통로'를 리용해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란의 지역 적수 사우디아라비아 등 나라에 대한 무기판매를 직접 비준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무기판매리스트 등 정황을 보고했다. 국회 상하원의 외교위원회가 받은 서면통지에서는 미국은 사우디아리비아, 아랍련합추장국, 요르단에 총금액 81억딸라에 달하는 무기와 서비스를 수출한다고 적혀있다.
이런 무기와 서비스에는 보잉회사에서 생산한 F-15형 전투기 매칭서비스, 레이시온사에서 제조한 PGM계렬 정밀유도미싸일과 탱크투장미싸일이 포함된다.
폼페이오는 한 성명에서 트럼프정부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은 '비상사태'로 인해 무기가 '최대한 빨리' 교부되여 이란의 중동지역에서의 '불량한 영향'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무기수출은 일반적으로 국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기자 자말 카슈끄지가 작년 10월 토이기 이스탄불주재 사우디아라비아령사관에서 피해를 입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다국련합군이 예멘에서의 행동이 론난을 일으킴과 동시에 미국 국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적 무기판매를 잠시 동결시키고 방어적 무기의 수출만 허락했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수출공제법>에서는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는데 비상사태에서 미국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회를 우회하여 직접 무기수출을 비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