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4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표준위원회 등 18개 부문은 최근 <기본공공서비스표준체계 건설공정 사업방안>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방안에서는 기본공공서비스표준체계 총체적 기틀을 구축하고 표준화로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보편혜택화, 편리화에 조력한다고 제기했다.
기본공공서비스는 전체 인민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수요를 보장하고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서로 적응되는 공공서비스로서 정부가 공급 수량과 품질을 보장하는 주요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1100여가지 기본공공서비스분야 국가표준을 발표하였는바 주요하게 공공위생, 공공문화체육, 장애인서비스 등 분야에 집중되였다.
소개한 데 의하면 방안은 보육, 교육, 로동소득, 의료, 양로, 거주, 취약군체 부축, 우수한 군인 서비스보장, 문화체육 서비스보장 등 9대 분야의 표준화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치를 하였고 미래 국가표준, 업계표준 연구제작의 중점방향을 제기하였으며 지방정부가 과학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지방표준을 제정하고 기층공공서비스기구가 스스로 규범적으로 건설하는 데 대해 인도를 제공했다.
다음 단계에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방안의 요구에 따라 기본공공서비스표준체계 건설공정을 심층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027년에 이르러 새로 200개의 기본공공서비스분야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연구제작하고 보조적인 지방표준이 더욱 최적화되고 효률적이게 하며 기본공공서비스표준체계가 점차 건전해지도록 하며 80개 기본공공서비스표준화시범을 설립하여 우리 나라 기본공공서비스표준화사업의 전반적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