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팡공청은 <정부성 융자담보기금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켜 소형령세기업과 ‘3농’ 발전을 실제적으로 지지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당면 우리 나라 융자담보업종에 존재하고 있는 업무중시가 부족하고 담보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은행과 담보업종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위험분담 보상기제의 건전화가 필요한 등 문제에 비추어 관련 조치를 명확히 했다.
첫째는 소형령세기업을 지지하고 ‘3농’발전을 지지하는 융자담보 주요업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을 견지한다. 각급 정부성 융자담보, 재담보 기구는 주동적으로 정부채권발행과 정부융자플랫폼 융자담보업무를 박리하여 소형령세기업을 지지하고 ‘3농’발전을 지지하는 담보업무의 규모와 차지하는 비중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단독 담보금액이 500만원 및 이하인 소형령세기업과 ‘3농’주체를 중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둘째는 소형령세기업과 ‘3농’ 발전의 종합융자원가를 실제적으로 낮춘다. 정부성 융자담보기구는 준 공공제품 지위확정을 견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의 전제하에서 비교적 낮은 리률수준을 유지한다. 국가융자담보기금 재답보 수금은 일반적으로 성급담보, 재담보기금(기구)보다 높지 않으며 협력기구를 인도하여 점진적으로 평균담보 리률을 1% 이하로 낮춘다.
셋째는 정부성 융자담보기구와 은행업금융기구의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은행과 담보기구의 협력제제를 구축한다. 원칙상에서 국가융자담보기금과 은행업금융기구가 감당하는 위험책임비률이 모두 20% 이상이고 성급 담보, 재담보 기금(기구)가 감당하는 위험책임비륭이 국가융자담보기금이 감당하는 비률보다 낮지 않다.
넷째는 협력과 자원공유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평가기제를 최적화한다. 국가융자담보기금과 성급담보, 재담보기금(기구)은 통일적인 업무기준과 관리요구를 실시해야 하며 시, 현 융자담보기구는 주동적으로 기준을 맞추어 업무접속효률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관리부문은 차별화 감독관리조치를 실시하여 담보대상손실에 대한 감독관리의 용인정도를 적당히 제고해야 한다. 은행업금융기구와 융자담보, 재담보기구는 내부평가격려기제를 건전히 하고 소형령세기업 지지와 ‘3농’발전 지지 업무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