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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자동차, 가전과 5G 겨냥

소비촉진 24가지 새 조치 출범(정책해독)

본사기자 륙아남 리심평

2019년 02월 11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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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문은 일전에 련합으로 <더한층 공급을 최적화하여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고 강대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실시방안(2019년) >을 인쇄발부하여 6가지 방면의 24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24개 구체적인 조치는 백성들의 소비에 어떤 보너스를 줄 수 있을가? 기업들은 어느 령역으로부터 공급을 최적화하여 새로운 상업기회를 잡을 수 있을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사 순시원 류우남은 “공급구조가 주민들의 날따라 승격되는 소비수요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두드러진 모순을 단단히 틀어쥐고 공급측 구조적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힘써 기업들을 인도하여 소비승격의 큰 추세에 순응하고 인민군중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더욱 잘 만족시켜 강대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고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해 상품소비 ‘큰 부분” 지지

“자동차소비의 감속은 사회소비품 소배총액의 0.8%포인트 성장속도의 락차를 초래했으며 이는 2018년 소비성장속도가 하락한 주요한 요소이다. ” 류우남은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자면 자동차소비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상품소비의 ‘큰 부분’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의 실시방안은 자동차소비에 대하여 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낡은 차량의 갱신과 페기 갱신을 추진하는 방면에서 조건이 주어진 지방들이 국Ⅲ 및 그 이하 배출기준의 차량을 페기할 경우에는 신제품과 중고품의 교환매매를 실시함과 아울러 적당하게 보조해주는 것을 지지한다.

중고차 방면에서 중고차 전입제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더한층 시달해야 하며 중고차 위탁판매기업의 중고차 판매에 대하여 중고품판매 부가가치세 정책의 적용을 시달해야 한다. 동시에 구매제한도시들에서 동력차량구매제한관리조치를 최적화하는 것을 고무격려하고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몇년간 페기한 차량구매지표를 적정하게 활성화하는 등 방법을 취하여 주민들의 자동차소비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수있다.

류우남은 “이와 같은 조치들은 자동차소비를 촉진하는 데 착안하고 자동차산업의 전환승격을 이끌고 주민들의 소비 승격을 만족시키는 수요를 더욱 잘 결부시켜 자동차소비의 공급과 수요 일치 수준을 더한층 제고하는 데 립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소비 견인해 주민지능가전수요 만족

실시방안은 “인도지지를 강화하고 신제품소비를 강화한다”고 제기했다. 신제품소비란 무엇인가? 류우남에 의하면 신제품소비는 고품질소비의 ‘증가량’이다. 례하면 록색지능가전의 판매를 지지하는 것이다. 조건이 주어진 지방들에서는 산업사슬이 길고 견인계수가 크며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협동효과가 뚜렷한 신형록색, 지능화 가전제품 판매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적당하게 보조해줄 수 있다.

류우남은 “가전소비를 견인하는것은 상품소비를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이다. 실시방안에서 제기한 가전소비를 권장하는 정책조치도 역시 가전산업의 전반적인 전환승격을 추동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품질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과 더욱 잘 결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은 산업승격에 대한 압력기제이다. 실시방안은 전문적으로 록색지능가전제품 판매를 지지하고 가전제품의 갱신교체를 촉진하는 일부 정책조치를 제기했는데 이는 가전 및 관련 부품업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류우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일찍 실시한 적이 있는 ‘에너지절약제품혜민공정’은 재정보조 등 방식을 취하여 고효률 에너지 절약 지능 제품을 일반화하고 1급 에너지효률의 인버터 에어컨, 랭장고, 드럼세탁기, 평면TV 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적당한 보조를 주었다. 만약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억 5000억대의 교효률 에너지절약 지능가전의 판매가 증가되여 약 7000억원의 소비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충 계산한 전반생명주기의 전기절약량이 800억킬로와트에 달하게 될 것이다.”

정보소비 승격, 5G상용템포 가속화
 
실시방안은 량질제품과 서비스공급을 확대하고 고품질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여기에는 주로 국제소비중심도시의 육성과 건설을 다그치고 정보소비를 확대승격시키며 초고화질영상제품의 소비를 다그치고 출경세금환급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등이 포함된다.

동대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보소비를 확대승격시키자면 우선 정보통신기반시설건설을 다그쳐 5G 상용템포를 다그쳐야 한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우리 나라 5G 상용의 첫 5년 동안에 경제총산출은 10조원을 초과하고 경제부가가치가 3조원을 초과하며 직접적인 신규증가 취업일터가 300만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 전세계의 5G산업이 바야흐로 다그쳐 발전하고 있으며 5G네트워크설비가 이미 초보적으로 성숙되였으며 2019년 상반년에 이르러 5G 단말기 칩을 출범하여 2019년 년내에 지능휴대폰 단말기를 출범시킬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동대건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공업정보화부는 5G상용템포를 다그치게 된다고 한다. 5G산업의 성숙상황과 관련 기초전신운영업체의 신청에 근거하여 약간한 도시들에서 5G상용화 실험을 조직하고 대규모적인 네트워킹과 업무응용테스트를 진행하며 5G네트워크건설, 업무응용과 상업모식 등 방면의 운영경험을 탐색하고 업무혁신과 운용을 촉진함으로써 5G의 정식상용을 추동하기 위해 토대를 다지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