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 자가거주형 및 개선형 주택수요 지지
2015년 03월 07일 10: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일 정부사업보고에서 주택소비를 안정시키고 분류지도를 견지하며 주민들의 자가거주형 및 개선형 주택수요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두 대회 대표와 위원들은 이는 정부가 저수입군체의 주택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자가거주수요 및 2차 개선형주택구매수요에 대한 정책적지지를 강화함을 표명한다고 인정했다.
전국인대 대표인 로순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면 부동산시장에는 공급과 수요간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 보고에서 “주택소비안정”을 “소비성장점 육성을 다그치는” 부분에 놓은것은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육성해 주민주택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유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4년 이후 부동산시장에는 뚜렷한 분화조정이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 나라 상품주택 판매면적과 판매액이 모두 내려갔고 매매에 내놓은 상품주택면적이 6억평방메터를 초과해 그 전해말 대비 근 1.3억평방메터가 늘어났다. 2014년 10월 3개 부위는 공동으로 공적금대출정책을 조정하고 자가거주형 주택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지했다. 이밖에 40여개 도시에서 “구매제한”정책을 취소하고 여러개 은행에서 두번째 주택의 선불금비례와 대출리률을 낮추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청화대학 정치경제학 연구중심의 주임인 채계명은 주택소비를 안정시키는것은 높은 주택가격을 유지하는것이 아니라 합리한 주택수요를 안정시키는것이라면서 자가거주형수요, 개선수요형이나 향락수요형, 투자수요형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부동산시장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지만 정부는 세수 등 수단을 통해 고급주택소비, 투자형주택소비를 조절하고 특히 투기성주택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순걸은 반드시 보장형주택건설강도를 강화해 더 많은 저수입층 군중들이 자가거주 주택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