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기후변화대회 개황관련 과제 "산 넘어 산"
—도하기후변화대회 풀기 어려운 분쟁 여전해
2012년 11월 29일 09: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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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공약) 제18차 체결측회의 및 "교도의정서"(이하 교정서) 제8차 체결측회의가 26일 까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에서 과거를 계승해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담판 각측 특히는 선진국들과 발전도상국가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면서 구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여전히 분쟁이 존재하고있다. 부분적 주요탄소 방출국가들에서는 "의정서" 제2공약기 참가를 거부하고있고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솔선적으로 방출량을 대폭 감소하려 하지 않고있다. 현재 각측의 립장표명으로부터 볼때 도하회의담판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의정서" 제2공약기 미지수 많아
"의정서" 제1공약기는 2008년에 시작되여 올해말에 끝난다. 도하회의는 "의정서" 제2공약기의 기제와 실시에 대해 일층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도하회의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요인으로 되고있다.
첫째, "의정서" 제2공약기에 참여할 국가 및 이들 각자의 방출감량목표이다. 현재 유럽련맹은 제2공약기 감량방출목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의정서" 제2공약기 감량방출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일본, 카나다 등도 "의정서" 제2공약기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둘째, 제2공약기의 년도를 5년으로 할것인지 8년으로 할것인지와 관련해 각측은 여전히 분쟁이 존재하고있다. 일부 발전도상국가들은 선진국들의 감량방출강도를 증강하기 위해 제2공약기를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으로 할것을 주장하고있는 반면 유럽련맹은 이 기한을 8년으로 할수있기를 기대하고있다.
매년 1000억딸라 "록색기후기금" 여전히 빈껍데기
"쾬뻰하븐협의"와 "깜콘협의"에 근거하여 선진국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합 300억딸라를 출자해 쾌속가동자금으로 삼아야 하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딸라 장기자금을 제공해 발전도상국 기후변화대응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300억딸라 쾌속가동자금면에서 일부 선진국들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어떻게 록색기후기금을 융자할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공동으로 분담하면서 구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계속 수호해야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대회 협의정신에 근거하여 선진국에서는 발전도상국가들이 자금기술양도, 능력건설 등 면을 포함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행동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흥경제실체들이 2020년후 경제적지위가 향상되고 잠재해있는 방출량이 점차 증대될수 있기에 선진국과 발전도상국가들간의 이원화적분할이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주장하고있다.
때문에 도하회의기간 선진국들과 발전도상국가들은 이같은 원칙문제에서 치렬하게 맞서게 될것이다. 만약 이같은 원칙적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될 경우 발전도상국가들은 감량완화, 적응, 자금, 기술양도 및 능력건설 등 문제에서 실질적 진척을 가져오기 어렵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