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3월 13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국무원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은 최근 ‘2가지 부담 감소’ 감독지도를 계속 교육감독지도 ‘1호 공정’으로 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으며 2023년도 ‘2가지 부담 감소’감독지도사업에 대해 포치했다.
통지는 각지에서 지난 2년간의 사업을 기초로 ‘2가지 부담 감소’ 감독지도사업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정책 감독, 학교 감독, 평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 감독지도의 감독역할을 확실히 발휘시켜 감독으로 ‘2가지 부담 감소’를 추진하고 감독으로 효과증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학과류 양성의 은형 변이, 비학문류 양성의 옥석혼효, 교외양성의 선불금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술학교시험 및 해외 관련 양성관리난도가 크며 학교의 방과후 서비스수준이 여전히 향상되여야 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4가지 차원에서 ‘2가지 부담 감소’ 감독지도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즉‘2가지 부담 감소’를 시, 현 정부의 직무수행 ‘중점감독’에 포함시키고 책임감독기관의 ‘상시화 감독'을 배치하고 지도하며 각급 감독기관의 ‘전문감독’을 조직하고 통보문책 ‘공개감독’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사업진행이 느리거나 문제가 많은 시와 현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중점지역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특별 통보를 실시하며 제대로 리행하지 않거나 질질 끄는 등 전형적인 문제를 제때에 공개하고 대중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전형적인 문제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