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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정협위원, 소학교 교육년한 5년으로 단축할 것을 건의

2023년 02월 28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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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저녁 정협위원의 “소학교 교육년한을 5년으로 단축하자”는 건의가 실시간검색어에 올랐다.

최근 여러 지역 민정부문에서 공포한 2022년도 결혼빅데터에 따르면 각 지역의 초혼 평균 년령은 보편적으로 지연되여 기본상 30세에 가까운 반면 항주, 양주, 상주의 혼인신고 평균 년령은 모두 30세를 초과했다.

결혼 및 출산 지연과 관련해 정협위원 하단은 소학교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중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2월 25일 전국정협 위원,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주임 하단은 인터뷰에서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인구결책빅데터실험실 예측에 따라 2035년까지 우리 나라 0세-17세 저년령 인구재고량은 2020년에 비해 1억명 감소할 것이며 그 때가 되면 교육자원지출에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육자원배치를 최적화하려면 인구변동의 추세를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교육자원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왜 기초교육년한을 단축해야 할가? 하단은 이전 량회의 제안에서 그 리유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게속 연장되고 있는바 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2000년의 7.6년에서 2020년 8.8년, 2015년의 9.1년으로 증가했다. 고등교육 재학생수는 1978년 대학입시재개 당시의 85.6만명에서 2019년의 3031.5만명으로 확장되였다. 졸업난, 취업난, 입적난(특수도시) 등으로 전통적인 ‘선결혼 후성가’가 이미 ‘선성가, 후결혼’으로 바뀌면서 녀성의 결혼년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하단은 의학적으로 30세 이전이 녀성의 최적의 출산시기로 보고 있는데 본과, 연구생 졸업생은 22세, 25세 전후이며 졸업후 바로 결혼하더라도 2년 정도의 초혼, 초산 간격을 감안하면 본과와 연구생 졸업후 최적의 출산시기가 6년,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라고 강조했다.

결혼지연은 또한 고령의 출산위험을 가져와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불리하고 인구의 질향상에 불리하며 둘째아이의 출산 가능성도 낮추어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