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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충치치료 의료보험에 포함될가? 국가의료보험국 답변

2022년 09월 16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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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국가의료보험국은 공식사이트를 통해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제2945호 건의에 대한 답변(이하 ‘답변’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인대대표가 제출한 충치 치료, 복원을 의료보험결산에 포함시킬 데 관한 건의에 대해 답변에서는 군중들의 ‘충치치료가격이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포치에 따라 국가의료보험국은 사천의료보험국에서 앞장서 임플란트소모재 성간련맹구매를 지도하고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사천의료보험국과 함께 대량의 조사연구를 전개했고 임플란트소모재 림상사용 특점, 가격수준, 시장경쟁구도와 관련 의료서비스 비용구성을 기본적으로 장악했고 관련 전문가, 의료기구와 업계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초보적인 사로와 방안을 형성했는데 현재 한창 수정과 보완을 다그치고 있다.

다음단계에 관련 부문과 함께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관철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추진하며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상시화 제도화의 고가격 의료용 소모재 대량구매를 전개하게 된다.

올해 9월 8일 국가의료보험국은 <임플란트 의료서비스비용과 소모재가격 전문관리를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공립과 민영 의료기구의 임플란트가격 전문관리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했고 임플란트소모재 집중구매를 주요 착수점으로 하여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한 가격을 형성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