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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상무부 부부장, 제도형 개방 적극 추진할것

2019년 03월 27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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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전극명 부부장이 25일, 중국의 질 높은 발전과 경제 글로벌화 발전 새 추세 수요에 따라 당면 우리나라는 법칙 등 제도형 개방에 더 주목하고 있다며 상무부는 향후 네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쥘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제도성 개방 새 고지를 구축한다.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국제투자와 무역통행 법칙에 맞물리는 제도체계를 구축한다. 중국특색의 자유무역 통상구를 건설하고 해남 자유무역 통상구 정책과 제도체계를 다그쳐 연구제정하며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고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공동 개방 발전을 추진한다.

둘째, 제한목록 관리제도를 전면 실행한다.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전 국민대우와 제한목록 관리제도를 실행하기로 했다. 향후 제한목록은 한층더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전국 일류의 경영환경을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법의 순조로운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상무부는 더 세분화한 부대법칙과 규책을 제정하고 기업설립과 재산권 등록, 경영허가 등 효률을 대폭 높이며 경영환경의 편리화 수준을 한층더 제고하게 된다.

넷째, 글로벌 경제관리에 적극 참여한다.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발전협력에 제도적 배치를 제공하며 구역의 전면적 경제 동반자관계 협정과 중일한 자유무역구, 중국유럽 투자협정 담판을 추진하며 고표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을 다그친다.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경제 관리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할것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