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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란핵문제가 부딪친 란국

2019년 07월 31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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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문제 전면협의 련합위원회가 28일 오스트리아 수도 윈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협의집행 관련문제를 토론했다. 해만정세가 격화하는 가운데 각측은 본기회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부분적매체는 본기회의가 “이란핵 협의를 만회하는 최후의 기회”라고 인정했다.

분석가들은, 각측의 적극적 자세는 해만정세를 완화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란의 경제리익을 담보하는 면에서 유럽국가가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이란 핵협의의 만회여부는 두고봐야 할것이다.

부분적 인사에 따르면 본기 특별회의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란의 제의로 열렸다. 회의는 유럽동맹 대외행동서 비서장 스미트가 주재하고 이란 외무차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관련 관원이 출석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 부총이 중국대표단을 인솔해 회의에 출석했다.

회의에서 각측은 련합위원회 범위내에서 언약리행 관련문제를 해결할것과 협의의 관철을 확보할것을 재언명했다. 각측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가 타국의 협의집행을 저애하는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것이라고 언약했다.

이에 앞서 언약 리행 문제로 인해 모순이 격화된 이란과 유럽 세나라는 회의에서 각자의 관점을 밝혔다. 유럽 세나라는 언약리행을 전면적으로 회복해야 하며 당면 핵협의에 관한 이란의 관련 조치는 언약 위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란은 유럽 세나라가 각자의 의무를 리행하고 이란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비록 량측의 관점이 부동하지만 부총 사장은 회의 분위기가 총체적으로 량호하고 전문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란 아라게쉬 외무차관은, 회담은 건설적이였으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 없지만 참가측은 이란핵협의를 만회할데 대한 결심을 보였다고 인정했다.

윈 국제기구 상임주재 로씨야 울리얀노브 대표는 세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는것으로 회의성과를 총화했다. 우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 각측이 이라크 중수 원자로와 푸르도 핵시설을 개조할 의무를 공동분담하게 된다. 그리고 근간에 장관급 회의를 열게 된다.

비록 각측이 이란 핵협의를 만회할 결심을 보였지만 분석가들은 언약 리행문제에서의 이란과 유럽 세나라의 쟁의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 핵협의는 유럽 세나라를 포함한 각측의 장기적 노력의 성과이다. 그러나 미국의 간섭으로 이란 핵협의를 달성한 후 유럽기업과 이란이 체결한 여러가지 경제무역거래는 중지됐다. 유럽측의 부분적 투자도 이로 해 “물거품”으로 됐다. 유럽 세나라는 이란 핵협의를 유지할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 퇴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 나섰다.

그러나 유럽국가가 이란과의 경제무역 래왕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무역활동의 주체인 유럽기업들은 미국의 미움을 사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유럽국가의 정부도 이를 두고 속수무책이다. 이란에 대해 미국이 “극한압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유럽의 설복력도 제한됐다. 이로 해 이란에 대한 유럽국가의 경제혜택 등 언약리행은 큰 난제에 봉착했다.

한편 유럽국가의 실제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란은 이란핵협의를 들고 압력을 가하면서 유럽국가의 불만을 자아냈다. 만약 이란의 이같은 압력이 지속되거나 격화된다면 이란과 유럽국가사이의 모순도 한층 커지게 될것이다.

이밖에 유럽 세나라중 영국은 이란핵문제에 대해 자주 변수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이란사이에서 유조선 사건이 발생한후 영국은 호르무즈해협에 호항함대를 파견했고 이로 해 두나라관계가 긴장세를 보였다. 그리고 영국 신임정부가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강화하고 “유럽동맹 탈퇴”후 미국과 자유무역협의를 달성할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로부터 볼때 이란에 대한 영국의 향후정책은 미국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