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전에 미국과 유럽 무역관계의 “신경”을 재차 건드리면서, 유럽동맹이 규정을 위반하여 에어뻐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에 110억딸라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유럽동맹을 비난했다.
미국 무역대표 집무실은 8일, 에어뻐스에서 우유 제품에 이르기까지 관세를 부과할 유럽동맹 제품 명세서를 발표했다.
유럽동맹 관원은 미국이 이른바 “손실”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고 표하고 현재 유럽동맹은 세계무역기구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뻐스 회사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무역 소송을 오래 지속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는 쌍방이 오래동안 진행해오던 “무역 전술”이기도 하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에어뻐스회사 문제를 거론하는것은 리익을 절충할것을 바라는 의도에서 비롯된것이지만 “게임 규칙”을 타파하는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따르면, 유럽동맹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고 에어뻐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에 불리한 영향을 조성했다고 한다. 미국 무역대표 집무실은,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301 조목의 절차에 따라 110억딸라에 달하는 유럽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다.
유럽동맹 위원회 관원은 9일, 유럽동맹 역시 미국이 보잉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미국과 협상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세계무역기구에서 줄곧 소송을 진행해왔다. 2004년,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걸어, 유럽동맹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에어뻐스회사에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후 유럽동맹은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이 보잉회사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맞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는, 미국과 유럽동맹은 각자 항공기업에 모두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는 지난해, 유럽동맹과 4개 회원국이 재판결과를 리행하지 않고 에어뻐스 회사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인정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3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역시 보잉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지목했다.
상해 외국어대학 유럽동맹 연구센터 상무 부주임이며 상해 유럽학회 학술 연구부 주임인 흔화는, 미국 정부가 에어뻐스 회사문제를 거론하는것은 “오래 된 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동맹이 유럽의 핵심산업을 지지하는 산업 정책과 연구개발 정책을 실시하는것을 꺼리고 있으며 관세 부과조치로 쌍무 무역관계에서 양보하도록 유럽동맹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국제 다각 무역 체제와 세계 경제 관리 기제를 재조합하려는 의도도 표명하고 있다.
흔화 연구원은, 미국이 관세 부과조치를 실시하면 유럽동맹은 필연코 반격할것 이지만 반격의 규모는 제한적일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동맹은 지난해의 방식대로 고위관원을 미국에 파견해 협상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항공업 보조금 문제로 소송을 거는것은 “전략적인 법무” 사항이라고 인정하면서, 소송의 목적은 량측 정부에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절차의 전제조건은 쌍방이 동일한 법률 절차를 준수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은 미국과 유럽동맹에 보복성 관세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준것으로도 리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량측은 무역 보복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뒤 길”을 남겨 담판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서로가 묵인하는 소송 “게임”으로도 해석되여 절대로 무역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항공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10여년간 쟁의를 보여오면서 몇기 정부기간 계속 이어왔다. 이번에 미국이 재차 “보조금의 부당성” 문제를 거론하는데는 심각한 실제리익과 전략적인 각축에서 비롯된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시될수 있을지는 미국 국내 리익 집단이 합의를 보는가에 달려있다.
이밖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리익관계는 서로 교착되여 있고 모순과 리익도 서로 충돌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 동시에 미국과 유럽은 의식형태와 안전 령역이 동일한 맹우관계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동맹이 양보하도록 촉구하는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자세를 보인다면 유럽동맹의 분리 경향을 자극해 미국과 유럽의 상호 소통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심지어 국제관계의 분화와 재조합을 가속화시킬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