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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년내 합의 불가능? 한미 방위비 담판 원점으로 돌아가

2018년 12월 27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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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소식통들은 25일 미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한국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절하면서 량측이 올해 진행한 10차례 담판의 관련 협상이 '재차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런 관원들은 한미의 년내 방위비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 국적 종업원들의 임금이 밀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합의불가]

한미는 1991년부터 선후로 9건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을 체결했는데 9번째 협정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10번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는 올해 3월부터 10차례의 담판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측은 최근년래 여러번이나 한국측에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부담비률을 증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측은 원유의 비률을 유지할 것을 희망했다. 이번 달 일찍 열린 10번째 담판에서 한미 관원들은 한국의 분담금액에 대한 '흥정'을 거쳐 결국 차이를 한화 1000억원(약 인민페 6.12억원) 가까이 줄였다.

한국련합통신사는 9번째 담판에 비해 10번째 담판에서 한미가 '차이를 많이 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지도층은 10번째 담판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한국측 분담비률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한국 정부 소식통은 뒤이어 한국련합통신사 기자에게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한미는 심지어 언제 11번째 담판을 진행할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량측 모두 책략을 다시 제정할 시간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한국은 실무급 협상으로 미국측과의 협상타결이 여러워보이자 장관급 혹은 정상급 협상을 가동해 의견차이를 줄일 것을 고려한다고 보도했다.

[로임 체불]

미국은 1953년부터 계속하여 한국에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현재 주둔규모는 대략 2만 8500명이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한국측이 올해 분담한 방위비는 대략 한화 9602억원(약 인민페 58.8억원)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달 7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측의 분담비용을 배로 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24일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미국 동맹국들이 '돈을 떼여먹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많은 부자나라의 군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은 무역면에서 미국과 미국 납세인들의 리익을 모조리 챙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비록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때 이런 말을 한 것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 같은 트위터 글에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마티스를 비웃으면서 '마티스 장군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매체는 트럼프와 마티스의 혐극이 상당히 깊다고 했다. 백악관이 19일 수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선포한 후 20일 마티스는 트럼프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국 관원은 10번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려면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발효될 수 있는데 기타 절차까지 거치려면 체결부터 발효까지 2, 3개월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의 9번째 협정이 이번 달 31일에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만약 10번째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공백기가 길어지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국적 종업원들은 임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