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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13개 부문: 자동차 구매제한관리정책 최적화

2023년 07월 21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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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의 21일 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3개 부문은 최근 <자동차소비를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자동차 구매제한관리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구매제한지역이 하루빨리 년간 자동차구매지표를 하달하고 도시구역, 교외구역에서 지표 차별화정책을 실시하며 실정에 맞게 년도 자동차구매지표투입을 증가하는 것을 격려한다.

<조치>는 로후자동차 갱신소비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각지에서 국3 및 이하 배출표준 승용차, 규정위반 비표상용차의 도태 및 페기를 다그치는 것을 격려한다. 각지에서 경제, 기술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로후차량 퇴출을 추동하고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낡은 차를 새 차로 교체해주는 활동을 전개하여 낡은 차의 도태 및 갱신을 다그치는 것을 격려한다.

<조치>는 중고차시장 육성을 다그칠 것이라고 제기했다. 각지는 중고차 이전제한 취소, 중고차 거래등록 편리화 등 조치를 락착해야 한다. 자동차분야의 비(非)비밀유지, 비(非)프라이버스 정보의 사회를 향한 공개를 격려하고 중고차시장 거래정보 투명도를 높여 신용체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중고차플랫폼기업에 대한 추출검사빈도를 합리하게 증가하고 추출검사결과를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수출세금환급의 정책인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품질요구에 도달한 중고차의 수출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조치>는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사용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제기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감면 정책조치의 지속화와 최적화를 락착한다. 주민아빠트단지내 공공충전시설 전기사용은 주민전기가격을 실시하도록 추동하고 공상업전기가격을 집행하는 충전시설 전기사용에 대해 시간에 따른 차별적 전기가격정책 실시를 추동한다.

<조치>는 자동차소비금융봉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소비 신용대출 지지를 강화하고 금융기구가 법과 규정에 부합되고 위험통제가 가능한 전제하에 선불금비률, 대출비례, 상환기한을 합리하게 확정하는 것을 격려한다. 차동차보험 종합개혁을 지속적을 심화하고 상업차보험료률 형성기제를 건전히 하며 보험회사가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소보험 등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자동차금융시장 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소비자에게 강제로 금융제품서비스를 끼워팔거나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비용을 받으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