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당대회 "보고": 농민 토지증가수익을 보다 높게
- "토지징용제도 개혁" 처음으로 당대회보고에 기입돼
2012년 11월 10일 10: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호금도총서기가 18차당대회서 진술한 "보고"에서 처음으로 "토지징용제도를 개혁하여 농민의 토지증가수입에서의 분배비례를 높여한다"고 했으며 "광대한 농민이 평등하게 현대화건설행정에 참여하게 하고 공동으로 현대화건설의 성과를 나누어 향수하게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력래로 없었던 높은 강도로 농민리익을 보호해 나섰음을 의미하고 농촌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신소문제로 되는 토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심을 보여준다.
이는 농민이 토지증가가치부분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향수받게 하자는 당의 승낙인바 농민의 토지재산권리를 희생하는것으로서 공업화, 도시화원가를 낯추던 중국의 현상태가 개변되리라는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현행토지제도하에 농촌토지는 집체에 소속되여있으며 농민은 토지경영권을 임대하고있다. 국가는 공공리익을 위하여 농촌집체토지를 국유로 거두어들일수 있고 국유건축용부지로 팔수 있다. 가속화되는 도시화행정에서 농촌토지가 대량적으로 징수되였고 토지의 증가가치수익도 천정부지이지만 많은 농민들은 그 증가가치를 공동으로 나누어 향수받을수 없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농촌부의 서소청부장은 신화사기자의 인터뷰 접수시 "현행토지징용제도하에 농민들은 거의 토지증가가치수익분배체계밖에 배척되여있다"고 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 농촌 많은 지방에서 경작지 한무에 3만원~5만원의 보상금을 농민에게 주지만 실제적으로 경매된후 매 무당 지어 수백억원의 수익이 떨어진다.
합비시교구의 양씨 농민은 토지징용안치에서 수십만원의 보상비에 90평방메터되는 아빠트를 받았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고 양씨는 얼핏 볼바엔 적지 않게 보상받은듯하지만 온 식솔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며 자녀의 교육비, 식솔들의 의료비 등등 다 도시인들과도 또 한차원 떨어진 대우이고 보니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 한다.
중국의 도시화가 50%를 넘어서고있는 가운데서 이 양씨와같은 농민이 어디 한둘이며 또한 양씨보다 더 막막하게 된 "농민도 도시인도 아닌" 군체는 또 얼마일가...
장기적으로 농촌에서 조사사업을 해온 안휘성사회과학가 왕개옥은 농촌의 세금, 비용 징수개혁후 토지징수과정에서의 불합리로 신소하는 문제가 농촌의 가장 집중적인 문제로 되였다고 한다.
도시화행정에서 토지값은 부단히 높아가고 좀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의 바람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부지방에서는 "토지재정"을 시행하면서 멋대로 "공공리익"한계선을 확장하여 함부로 파가이주시키고 토지를 마구 징용하며 그 가운데서 개인주머니를 채우는 농촌간부들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런 일련의 불합리현상으로 층층히 신소하는 길에 오르는 농민들의 발길로 끊길새 없게 되는 비조화현상들이 속출되기도 하였다.
왕개옥은 토지개혁에서 농민들에게 1차성적으로 주는 토지보상을 합리하게 높혀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농민생활의 장기적인 보장기제를 세우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개발상 그리고 농민은 토지수익에서 일부분 자금을 내놓아 농민개인계좌를 앉혀 농민의 양로보장으로 정기적으로 양로금을 지불받도록 하는것을 건의 하며 토지피징용농민이 공공자원, 취업, 의료, 교육 등 방면에서 평등하게 향수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