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래신조사)

황녀사, 회사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세금탈루 검은명단에 들어… 뜬금없이 ‘법인’으로 되여

올해 1월 15일, 강소, 남경시의 황녀사는 카나다에서 공부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상해 포동공항으로 출발했다. 세관을 통과할 때 그는 자신이 출경금지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였다. 원인은 황녀사가 모 회사의 법인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북경시세무국이 보고한 정보에 의해 출경을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였다. 황녀사는 그제서야 자신이 2015년 신분증을 분실한 뒤 제때에 재발급을 받은 기억이 났다. 자기 신분증으로 회사를 등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은 그 때 분실한 신분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련문제에 대답할 때 문제를 방향으로 삼고 “쉽게 진입하고 엄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미 ‘전국기업 등록신분관리 실명검증시스템’건설을 완성했고 동시에 ‘등록철회’와 ‘강제말소’와 관련한 관리방법을 다그쳐 틀어쥐고 연구제정하여 신분도용으로 등록등기를 편취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하게 된다.

제시

█ 자기 신분증을 가급적 잘 보관해야 하는바 일단 분실되면 신분증정보가 가능하게 불법분자들에게 리용될 수 있다. 류사한 ‘피동적으로 법인’으로 되는 사건이 발견되면 응당 먼저 공안기관에 사건을 보고하고 재빨리 관련자료를 갖고 소재지역 시장감독관리부문과 세무부문에 가서 증명수속을 하여 속히 무관한 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 각 지역 정책이 다소 다른 점이 있기에 관련수속을 처리할 때 반드시 지역성에 주의를 돌리고 관련정책을 사전에 료해해야 한다.

양선생 제3자 앱으로 기차표를 구매한 뒤 공식계좌 등록 불가… 12306계좌 ‘이미 등록’으로 나타나

양선생이 신분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등록을 하려 할 때 시스템에서는 “이 번호는 이미 등록된 번호입니다”라는 제시페지가 떴다. 자신의 신분증번호로 ‘철도12306’계좌에 등록한 적 없는 양선생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제시페지에는 또 이런 글이 떴다. “본인등록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 ‘예’면 원 계좌로 등록해주시고 ‘아니오’면 이 증건 원본을 갖고 려객운송업무를 취급하는 가까운 철도역에 가서 ‘강제등록처리’를 하십시오, 완성 후 계속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혹은 12306고객봉사에 전화로 자문할 수 도 있습니다.” 양선생은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증번호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되였지만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제시

█ 류사한 정황에 부짖쳤을 때 최신버전의 ‘철도12306’휴대폰앱을 다운받고 페지 아래 부분의 ‘나’에서 ‘계좌말소’를 찾는다, 그다음 계좌말소원인을 선택하고 자신의 신분증번호와 관련된 모든 플랫폼에 등록한 등록정보들을 전부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12306계좌에 등록하면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일단 성공적으로 말소하면 원래의 12306계좌는 되찾을 수 없다.

북경에서 일하는 제선생, 자신이 신강의 한 회사에 ‘고용’된 것을 발견… 개인세금정보에 ‘임직중’으로 나타나

올해 년초, 개인소득세 전문항목부가공제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북경시 조양구 제실(가명)은 국가세무총국에서 개발한 ‘개인소득세’앱을 다운 받았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임직고용정보’중에 자신의 사업단위외에도 ‘헬가스만중환등영상문화유한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였다.

제시

█ 만약 임직했던 단위이면 ‘개인소득세’앱 개인센터의 임직고용정보에서 이 회사를 클릭하고 오른쪽 우의 ‘신고’를 클릭한 뒤 ‘임직했던 단위’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세무기관은 이 정보를 그 회사에 피드백한다.

█ 만약 임직한 적이 없는 단위에서 도용했으면 응당 ‘임직한 적 없음’을 선택하여 정황을 그 회사 주관 세무기관에 피드백하여 세무기관에서 조사를 전개하게 한다.

물론, 이런 사건의 근원은 한 방면으로는 소유자가 자기 신분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분실된 후 정보가 가능하게 불법분자들에 의해 리용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증정보 루설의 전부 책임을 모두 대중들에게 떠밀 수는 없다. 정보루설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자기 정보가 루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 루설로 많은 시끄러움이 따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