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에 심의를 제청한 정부사업보고를 보면 하나의 수자가 특별히 눈이 부신다. 바로 기업세수와 사업보험 비용부담을 2조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세금인하 비용감소는 어느 령역에 중점을 두었을가? 어떤 효력을 산생할가? 이와 관련해 기자는 권위적인 전문가와 대표위원과 인터뷰를 가지고 이런 중점조치가 전달하는 신호를 분석했다.
신호1: 대규모 세금인하, 실체경제 통점과 난점 해결 “더욱 큰 규모의 세금인하를 실시한다.” 정부사업보고중 이런 내용에 대해 전국정협 위원, 중국사회과학연구원 부원장 고배용은 2조원의 세금인하 비용감소 명세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익향상에 힘을 보태는 체현이고 또 올해 일반특혜성 세금인하와 구조성 세금인하의 병행 목표이기도 하다고 표시했다.
제조업 등 업종은 현행 16%의 세률에서 13%로 하락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 업종은 현행 10% 세률에서 9%로 하락되며 6%대의 세률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생산, 생활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수공제 등 조치를 통해 모든 업종의 세수부담 감소를 확보한다… 올해에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진일보 최적화한다.
신호2: 일반특혜성 세금인하, 령세기업 부담 덜어줘 령세기업은 발전의 활력소이고 취업의 주요경로이며 혁신의 중요원천이다. 정부사업보고에 의하면 올해 령세기업은 일반특혜성 세금인하 정책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기준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였고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령세기업의 표준을 대폭 완화하며 소득세 우대강도를 높인다… 올해 양력설이 금방 지나서 령세기업은 새로운 세금인하 ‘선물패키지’를 받았는데 매년 령세기업을 위해 2000억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호3: 기업 특히 령세기업 사회보험 지불 부담 대폭 감소도시와 진 종업원 기본양로보험단위 비용지불 비률을 하락시키게 되는데 각 지역은 16%까지 하락된다. 현행 세금징수방식을 안정시키고 계속하여 단계적 실업과 산업재해 보험료금률 감소 정책을 집행한다… 정부사업보고에서 체현한 조치는 중요한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 바로 기업 사회보험 지불 부담을 뚜렷하게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금률 감소는 기업에 있어 아주 큰 혜택이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감소하고 기업의 획득감을 더한층 증강시킬 수 있다.” 전국정협 위원, 오크주식유한회사 리사회 주석 주건민이 말했다.
신호4: 세금인하 비용감소를 엄격히 락착 큰 강도의 세금인하 비용감소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업이 확실한 혜택을 느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년초에 출범한 령세기업 일반특혜성 세금인하 정책을 엄격히 락착한다.” “올해는 기업 특히 령세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실제적으로 덜어준다.” “시장주체, 특히 령세기업에서 세금인하 비용감소의 혜택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정부사업보고중 마디마디 승낙에서 엄격히 락착시키려는 결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봄날의 선물로서 이런 세금인하 비용감소 조치가 확실히 락착되여야만 기업발전에 진정한 효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전국인대 대표, 보보고집단회사 리사장 왕진이 말했다.
대표위원들은 근 2조원의 세금인하 명세서는 기업과 시장에 새로운 신심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희망으로서 중국 경제발전은 더욱 광활한 공간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