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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섬서에서 고체페기물오염 환경예방퇴치법 실시정황 검사

률전서: 법률규정 전면 락착해 고체페기물 무해화처리 자원화리용을 실현해야

2021년 04월 16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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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4월 13일발 본사소식: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를 이끌고 섬서에서 고체페기물오염 환경예방퇴치법 실시정황을 검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생태문명사상과 고체페기물오염 예방퇴치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요구를 깊이 학습관철하고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이 법률을 잘 실시하며 법률규정을 조목조목 실제에 락착시켜 고체페기물 무해화처리와 자원화리용을 실현하고 해를 제거하고 리를 살려 페기물을 보배로 만들어야 한다.

검사조는 선후로 유림, 연안, 한중, 서안 등지에 가 기업작업현장, 건설현장, 록화공정에 심입하여 공업페기물잔재 무해화처리와 순환리용, 건축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회수처리 정황을 알아보고 생태환경정비와 오염예방퇴치 정황을 고찰했다. 률전서는 좌담회를 주재하고 관련 정황회보와 의견건의를 청취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섬서는 구체페기물오염 환경예방퇴치법을 참답게 학습, 선전, 관철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번 집법검사를 통해 예방퇴치사업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추동하기 바란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을 생태문명건설의 중대한 전략임무로 삼고 생태우선, 록색발전을 인도로 하는 고품질발전의 새로운 길을 탐색해냈다. 고체페기물오염 예방퇴치는 생태환경보호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사업중점을 잘 틀어쥐고 법률실시를 깊이 추동해야 한다.

첫째, 법률이 확립한 중대원칙 및 관련규정을 관철락착해야 한다.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의 ‘3화’원칙을 견지하고 더욱 많은 자원절약, 친환경, 록색저탄소 생산생활방식을 탐색하고 형성해야 한다. 둘째, 법률무기로 난점과 애로점을 해결해야 한다. 법률개정후 일련의 새로운 제도조치들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위험페기물처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서양쓰레기의 입경을 전면 금지하며 생활쓰레기분류의 장기적 효과기제를 다그쳐 구축하고 의료페기물처리 시설과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 대중건강과 환경안전을 확보하고 공업페기물, 건축쓰레기, 농업고체페기물 무해화 처리와 리용을 계속 힘껏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법정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해야 한다. 고체페기물 오염예방퇴치 목표 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법에 따라 수립하고 각급 정부와 부문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행정구역간 련합예방통제기제를 탐색하여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집법과 사법 강도를 높여야 한다. 타격강도를 계속하여 확대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효과적인 맞물림을 추동하여 법률의 위력이 충분하게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와 관련표준, 목록을 다그쳐 제정, 개정하고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실시하여 집법사법사업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전사회의 공동관리, 공동보호의 구도를 형성시켜야 한다. 정책인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을 독촉하여 오염정비의 주체책임을 락착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선전보급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전개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여 생태환경개선에 힘을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섬서에 있는 기간에 률전서는 7차 당대회 유적지, 중공중앙 서북국 유적지 등 혁명기념지를 첨앙하고 나서 연안정신으로 꾸준하게 광범한 당원간부들을 교육하고 홍색자원의 독특한 우세를 충분하게 발휘하여 당사학습교육을 잘 전개하고 홍색문화를 잘 전승하여 학습교육성과를 고품질발전의 강대한 동력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률전서는 성인대 기관에 가서 조사연구를 하고 좌담회를 주재하여 새 시대 인대사업의 강화 및 개진에 관한한 5급 인대대표들의 의견건의를 청취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