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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무원 중요문건 발부! 당신의 취업, 의료, 소비에 변화 생길 것!

2021년 04월 16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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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무원은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관련 의견을 출범했는데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돼 취업, 의료, 소비 등에 모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취업환경 보완

취업문턱 낮아져

진입허가류 직업자격수를 가일층 정리, 압축하고 향촌수의, 탐사설계등록석유천연가스공정사 등 직업자격을 취소하며 국가직업자격목록을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최적화한다.

일부 진입허가류 직업자격시험의 사업년한 제한 요구를 합리하게 낮추거나 취소한다.

직업기능 향상

직업기능 양성보조표준 동적조정기제를 구축하여 양성보조표준을 합리하게 확정한다.

가정, 양로 등 업계 종사인원에 대한 직업기능양성을 강화하여 전면적으로 취업능력을 향상시킨다.

'업계와 학교의 협력'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업계협회, 다기업양성쎈터 등 중소형기업을 조직해 학도제양성을 전개하도록 격려하고 각 지역이 항목제양성 등 여러가지 형식의 양성을 탐색하여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심사봉사 최적화, 고지승낙제 탐색 실시 등 방식을 취해 여러 류형 직업양성기구의 설립에 편리를 준다.

취업경로 확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종형태 발전을 제약하는 잠재적 장벽 제거를 힘써 추동하여 취업 분야와 경로를 끊임없이 확대한다. 새로운 취업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한다.

대학교 졸업생, 퇴역군인, 귀향농민공 등 중점군체의 창업취업을 지지한다.

유연성 취업 인원에게 적합한 사회보험정책조치를 보완하고 취업지역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호적제한 완화를 추동하며 직장상해보장시범을 다그쳐 추진하고 산재보험의 보급면을 확대한다.

여러 류형 수금 인하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업계의 수금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여 정책보너스가 사용자들에게 전해지도록 확보한다. 법에 따라 독점행위를 조사처리하고 가격담합, 바가지 씌우기 등 가격불법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한다.

중개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개기구가 봉사조건, 절차, 시간제한과 수금표준을 공개하도록 추동하며 마구 수금, 변상적 가격인상 등 행위를 견결히 조사처리한다.

정무데터 공유협조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정보공유와 증명 상호인정을 강화하며 신용감독관리, 전면적 고지승낙제 실시 등 방식을 통해 여러 류형의 증명사항 감소를 추동한다.

증명사항목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목록외에 기업과 대중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증명제공이 확실히 필요하면 마땅히 증명사항의 명칭, 용도, 의거, 요구단위, 출시단위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보다 많은 봉사항목의 '타성 통일취급'을 추동한다.

전통적 봉사방식과 스마트화 봉사혁신의 병행을 견지하고 로인 등 특수군체의 스마트기술 운용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해준다.

각 지역이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한 중고차 전입제한을 철저히 처리하고 중고차 경영조건을 완화하도록 추동한다.

각 지역이 관광민박 시장진입허가를 적당히 완화하고 관광민박업계표준을 추진하여 실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타지역 순회공연 심사절차지침을 제정하고 심사절차를 최적화하여 공연경영단위가 타지역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다.

시장이 긴급히 필요로 하고 소비수요가 큰 새 기술, 새 제품에 대해 국가표준제정 쾌속절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표준제정수정절차를 간소화하며 발표주기를 단축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시범도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목록을 조정, 확대한다.

공립양로기구의 공립민영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자본과 전문관리봉사기구를 도입해 방치된 침대자리 자원을 활성화시켜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제대로 자립할 수 없는 극빈인원을 집중적으로 부양하는 기초에서 자립불가, 지능상실, 고령 로인들에게 개방한다.

진료소 심사비준설치 취소를 추동하고 진료소 집업등록을 심사로부터 작성비치(备案)로 고치도록 추동한다.

전자처방원천이 진실하고 믿음한 것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국가에서 특수관리를 실행하는 약품 외의 처방약을 온라인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빅데터 등 현대정보기술을 운용해 곤난대중 주동적 발견기제와 동적조정기제를 구축하여 봉사절차를 최적화하고 취급시간을 단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