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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일 외교차관 ‘제3국’에서의 회담 취소

2019년 08월 16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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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일본과 한국 소식통은 14일, 량국 외교부문 차관급 관원이 이번주 16~17일 쯤 제3국에서 회담을 거행하여 량국 갈등 상황에 대해 론의할 예정이라고 피로했다. 하지만 한국매체는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쌍방이 회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사관과 조세영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16일 혹은 17일에 미국의 해외 속령인 괌에서 제2차세계대전 기간 일본기업이 강제징용한 한국 로동자 재한 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협상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계약 등 사항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 인사들이 14일,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로동자 배상청구소송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정부가 빨라서 이번 주내에 미국 괌섬에서 부외장급 협상을 진행하여 조률하게 된다고 피로했다.

회담지점에 대해 한국 련합통신사와 교도통신사의 보도는 부동했다. 한일관계 내부자는 련합통신사에 협상지점이 동남아중 한 나라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사에서는 쌍방은 이번 회담을 ‘비공식협의’로 정하고 제3국에서 만나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이날 저녁무렵, 쌍방은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일 외교당국이 ‘중립구역’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자 했으나 언론에 공개된 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판단했으며 조만간 또다른 시간과 장소를 찾아 비공식회담을 거행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국 고등법원은 작년에 일본 대기업에 반드시 식민지시기 한국에서 강제징용한 로동자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정부의 불만을 일으켜 량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였다. 일본과 한국은 선후로 상대방을 목표로 하는 수출규제조치를 내렸으며 이번 달 상대국을 수출무역파트너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외교차관 협상에서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강제징용 로동자 배상소송 ‘1+1’방안을 재차 언급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타산이였다고 한다. 일본은 6월 ‘1+1’방안을 거절한 바 있다.

앞서 한국은 만약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계약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되였는데 한일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전, 즉 8월 24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대신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달 1일 동남아국가련합 외교장관회의 직후 량자회담을 진행했으나 분쟁을 해결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