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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무원 문건 발부해 시간표 확정, 이런 민생 난제 기한내 해결될듯

2019년 08월 14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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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방관복' 개혁 심화 운영환경 보완 영상전화회의 중점임무 분공방안>을 인쇄발부하여 많은 민생난제에 명확한 해결시간표를 제기했다.

2019년전까지 양로보험 전이접속 온라인에서 취급 가능

장기적으로 종업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여 취업한 후 사회보험 전이접속수속이 늘 비교적 번거로웠는데 시간과 인력을 랑비하는 것이 하나의 난점과 통점이였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전국에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플랫폼을 다그쳐 건설하여 개인권익기록조회, 자주인증, 양로보험대우측산, 사회보험카드 응용상태조회 등 '일괄식' 기능을 실현해 전면적으로 사회보험대우 수령자격 집중인증을 취소하고 사회보험카드서비스를 보완하며 전자사회보험카드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2019년말전까지 양로보험관계 전이접속업무는 온라인에서 취급하도록 실현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취급한 후 양로보험 전이접속이 더 간편해지고 개인이 직접 발로 뛰는 번거로움이 대대적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2019년말전까지 은행카드 해지와 타지역 말소 어려움 해결

방안은 상업은행을 지도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도록 독촉하고 2019년말전까지 은행카드 해지와 타지역 말소난, '수면카드' 수금불투명 등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승재산 지출난문제를 빠르게 추동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앙은행의 데터에서 2019년 1.4분기말까지 전국 은행카드 사용중 카드 발행수는 77.73억장이고 전국 일인당 평균 은행카드 소유량이 5.57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이 계속하여 반영한 문제는 은행카드 타지역 말소가 비교적 어려운 것이였는데 일부는 계좌개설은행에 가야만 말소할 수 있었다. 카드말소를 위해 타지역으로 가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고 말소하지 않으면 연체로 인해 개인신용에 영항줄가 봐 걱정해야 한다.

2019년말까지 은행카드 해지와 타지역 말소난, '수면카드' 수금 불투명 등 문제가 해결되면 군중들에게 큰 편리를 제공하고 뛰여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신용 걱정도 없애준다.
 
2020년 6월말전까지 전면적으로 증명사항 고지승낙제 보급

'해괴한' 증명, 순환증명, 중복증명 등 '증명난제'는 장기적으로 군중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고 명목이 많은 여러가지 증명은 주민위원회 등 조직에도 부담을 준다.

방안은 2020년 6월말전까지 증명사항 고지승낙제를 전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의 증명출범사업을 더한층 개진하고 규범화하여 군중 반영이 강렬한 '만능주민위원회', '사회구역만능장(万能章)' 등 문제를 해결한다.

사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4월말끼지 각 지역, 각 부문은 증명사항 13000여개를 취소했다. 올해 5월, 사법부는 이미 <증명사항 고지승낙제 시범을 전개할 데 대한 사업방안>을 인쇄발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군중들의 일처리가 어렵고 늦으며 여러곳을 뛰여다니고 여러차례 뛰여다니는 등 문제를 해결했다.

2020년 6월말전까지 전면적으로 증명사항 고지승낙제를 보급하여 승낙으로 증명을 대체해 '증명난제'가 진일보 완화될 희망이 있다.

2019년말전까지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수금을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 제정

방안은 일부 독점적 성격이 있는 전기공급, 물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등 공용사업단위 및 병원, 은행 등 서비스기구는 시장주체와 인민군중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서비스 질과 효률을 높이고 수도물, 전력, 가스, 난방 취급시간을 대폭 줄이며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APP취급, 이동지불 등을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간표에 대해 방안은 2019년말전까지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업계의 수금, 관리, 서비스 등 면의 종합적 의견을 연구제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업계 수금은 매개인과 관련되는바 이후 수금이 더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취급시간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