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9년도 재정 개혁과 발전 업무를 착실하게 잘 수행한다2019년도는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어서 임무가 과중하고 도전이 많은 한해이다. 우리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 관철하고 중요한 전략적 기회에 담겨진 새로운 함의를 긴밀히 둘러싸고 전략적 기회를 잘 포착하고 리용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을 부각시키면서 목적성이 강하게 재정 개혁과 발전에서 나서는 제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예산법을 엄격히 실시한다. 예산법치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예산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예산법실시조례를 조속히 개정, 반포하고 재정수지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한다. 국유자본경영예산의 실시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데 대해 검토한다. 사회보험기금 예산관리와 수지관리를 강화하고 정보화건설을 추진한다. 예산과 결산 공개를 강화하고 공개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다. 예산편성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부문예산개혁을 심화하며 과학적인 예산지출표준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부문예산의 전면성과 규범성, 투명도를 높인다. 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예산을 엄격히 수행하고 예산수행에서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며 예산수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예산에 대한 제약을 제도화하며 법에 의하여 예산조절을 진행한다. 국고집중지불운행기제를 보완하고 재정자금에 대한 동적모니터링체계를 건전화하며 예산단위의 재정자금사용안전을 보장한다. 지방의 잠정예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지출은 국고집중지불잔고를 제외하고는 일률로 허용하지 않는다. 잠정예금의 범위, 기한과 심사비준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존량을 해소한다. 정부투자기금, 기업 관련 재정자금과 민생자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세무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하며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히 한다.
2)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한다.응급구원, 자연자원 등 분야의 중앙과 지방간 재정사무권한과 지출책임구분 개혁방안을 서둘러 제정한다. 중앙과 지방간 재력구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시키는 데 기초하여 중앙과 지방의 수입구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시킨다. 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체계를 최적화하며 일반성이전지불규모를 늘이며 특정이전지불정기 평가기제와 퇴출기제를 건전화한다.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한다. 종합과 분류를 서로 결부시킨 개인소득세제도를 실시하고 개인소득 및 재산정보 시스템건설을 추진한다. 지방세체계를 점진적으로 건전화하고 부분적 품목의 소비세징수단계를 뒤로 옮길 데 대해 검토한다. 조세의 법정 원칙과 요구를 실행하고 세수립법 관련 사업강도를 높인다. 조달주체의 직책이 명확하고 거래규칙이 과학적이고 효률적이며 감독관리기제가 건전하고 정책기능이 완비되며 법률제도가 보완되고 기술적 담보가 선진적인 현대정부조달제도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관리를 보완하고 발행가격책정의 시장화수준을 높이며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촉진한다. 정부 회계준칙제도의 관철실시업무를 잘 수행하며 정부재무보고편성의 시범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국유자본 투자 및 운영 회사개혁시범을 추진하고 국유자산보고제도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2018년도 국유자산종합보고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특별보고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3) 감세 및 료금인하에 관한 제반 조치를 실행한다.각 지역과 각 부문은 상하가 련동하고 협동적으로 병진하면서 업무강도를 높이고 공동으로 감세 및 료금인하 업무를 확실하게 잘 수행한다. 간단하고 보급하기 쉽고 실행가능한 실시방안을 서둘러 제정하고 조속히 공포,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시장기대를 형성함으로써 감세 및 료금인하를 더욱 큰 규모로 실시할 데 관한 중앙경제사업회의의 포치를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실행한다. 기업이 최대한 빨리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면밀하게 계획하고 포치한다. 서비스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정책을 선전하고 해석하며 기업가를 상대로 한 홍보와 설명, 기업재무일군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 및 정책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정책을 잘 료해하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감세 및 료금인하 정책의 수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정책실시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적시에 검토하고 해결하여 정책과 조치를 끊임없이 보완한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한 료금수취항목목록건설을 강화하고 부당한 료금수취에 관한 적발, 신고 및 조사처리 기제를 건전화한다. 감독검사와 감독의 강도를 높여 제반 조치가 확실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함으로써 기업과 인민대중이 현실적인 획득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4) 민생지출에 대한 관리기제를 건전화한다.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계속하여 능력껏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며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최저보장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민생 보장과 개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이 더욱 많은 획득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중앙의 민생정책실시기제를 보완하고 지방예산을 배정할 때 중앙의 민생정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중앙의 민생정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한다.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민대중의 수요를 둘러싸고 민생지출목록관리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하고 관련 정책의 명칭, 보장범위, 지출기준, 등록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지방이 자체로 민생지출정책을 출범하는 경우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게 한다. 민생정책에 대한 사전 론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각급 정부 특히는 기층정부와 빈곤지역의 재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정책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당면한 영향과 장구한 영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분석하며 재정의 지속가능한 지출에 영향주는 정책의 출범을 엄격히 금지한다.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자금의 조달과 관리를 강화하고 기층재정이 민생지출보장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지한다. 민생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계를 보완하고 재정종합보장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실제를 리탈하고 재력을 초과하여 건설하는 등 지출 정책이나 항목을 적시에 바로잡는다.
5) 예산실적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예산실적관리 제도와 방법, 업무절차를 한층 더 보완하고 업종별, 분야별, 차별적 실적 지표 및 기준 체계를 건전화한다. 예산실적관리의 범위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층단위와 자금사용의 말단에 이르는 모든 재정자금에 점진적으로 실적관리를 적용하며 중앙부문에서 총체적인 지출실적평가시범을 전개한다. 예산실적관리를 통한 평가를 사후에서 사전, 사중으로 연장하여 예산편성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재정자원의 배치단계와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랑비를 방지한다. 부문과 자금사용단위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재무관리와 사무관리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며 예산관리와 실적관리의 일체화를 추진한다. 실적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건전한 실적평가결과응용에 따른 격려 및 제약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예산배정과 련결시켜 저효률지출과 무효지출을 일률로 줄인다. 중대한 정책과 항목의 실적목표와 실적평가결과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며 예산결산과 함께 사회에 공개하는 방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6) 인민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예산에 대한 심사감독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조한다.<예산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심사감독의 중점을 지출예산과 지출정책에로 확대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 요구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지출예산과 지출정책의 과학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인대 대표와 인민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되는 열점문제와 난점문제, 회계감사에서 조사된 두드러진 문제, 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문제 등 문제와 결부시켜 지출예산과 지출정책을 끊임없이 보완한다. 예산결산에 관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착실히 실시하고 업무 배치 및 진척 상황을 제때에 통보하여 실시의 효과성을 높인다. 회계심사문제에 관한 정돈을 강화하고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대표와 위원을 위한 봉사업무를 보완하고 대표와 위원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이며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의 강화, 예산보고와 예산초안편성의 최적화, 건의와 제안처리의 수준 제고, 대표와 위원이 관심하는 실제문제 해결 등 면에서 더욱 큰 노력을 경주한다.
대표 여러분, 2019년의 재정예산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시종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며 정협 전국위원회의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하고 난관을 박차고 개척진취하며 재정예산 관련 제반 업무를 실속있게 추진하여 재정기능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반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