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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미성년자의 고의적 살인 등 중범죄,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

2024년 03월 22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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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은 일전에 녕하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할 때 미성년자 검찰사업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침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을 견지하고 종합직책수행을 심화하며 검찰 사법보호로 ‘6대 보호’를 촉진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치의 푸른 하늘을 떠받쳐주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범죄의 예방과 관리를 고도로 중시하고 미성년자가 저지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치사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거쳐 추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전문학교 건설을 적극 조률 및 추동하고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단계별 개입기제를 건전히 하며 교육 및 교정 강도를 높이고 각측과 협력하여 미성년자범죄의 다발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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