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소비자권익보호법은 ‘7일 무리유 반품’을 규정했다. 오늘날 온라인쇼핑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런 법규는 온라인쇼핑 상품에 적용될가? 어떤 상품은 환불이 되고 어떤 상품은 환불이 되지 않을가?
법규01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죤, 전화, 우편 등 방식을 채택하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리유를 설명하지 않고 반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음 상품들은 제외한다.
(1)소비자 맞춤형 상품
(2)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3)온라인 다운로드 혹은 소비자가 개봉한 영상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상품
02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에 <온라인쇼핑상품 7일 무리유 환불 잠정방법>을 개정했는데 그중 제7조는 <소비법> 제25조에 대해 렬거식으로 해석했다.
소비자가 구매시 확인했고 ‘7일 무리유 반품’에 적용되지 않는 3가지 상품
(1)개봉한 후 개인의 안전이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상품 또는 개봉후 상품의 품질에 변화를 일으키기 쉬운 상품.
(2)한번 활성화되거나 시험사용후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상품.
(3)판매시 이미 류통기한이 림박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명시한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