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오전, 광주시인민정부 판공청은 <광주시 개인 주택대출에서 주택수 식별기준 최적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표하여 일선도시중 앞장서 ‘주택수를 보고 대출회수를 보지 않는’ 정책의 '첫 총소리'를 울렸다. 이날 저녁 8시경 심천도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택수를 보고 대출회수를 보지 않는’ 정책은 누구한테 가장 우호적일가?
이는 많은 주택구매자들이 오래동안 기다려온 정책이다. 특히 ‘주택과 대출을 모두 보는’ 일선도시에서는 주택구입가구 명의의 주택 유무뿐만 아니라 주택구입가구에 대한 전국 대출기록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일단 주택이 있거나 대출기록이 있으면 두번째 주택으로 간주된다. 두번째 주택으로 인정되면 계약금비률과 대출금리가 높아져 주택구입문턱이 높아진다.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수를 보고 대출회수를 보지 않는’ 정책의 시행은 가정의 주택구매문턱을 낮추고 주택구매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한다. 그중 다음 3가지 류형의 사람들에게 가장 우호적이다.
첫째는 개선형 주택 교체수요가 있는 가정이다. 특히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의 계약금 비률 격차가 큰 일부 도시에서 이런 정책은 주택구매비용을 크게 낮춰준다.
둘째는 신시민이다. 외지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근무지 이전 등 원인으로 현지에 집이 없는 신시민들에게 있어 이런 정책이 호재로 작용하여 주택구입압력을 줄일 수 있다.
셋째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지만 질병 치료, 등교 등 원인으로 집을 팔아버려 실제로 소유주택이 없는 가정이다. 이런 류형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번 정책은 분명히 주택구매 수요와 실제상황에 더 부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