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문화’는 우리 나라에서 기나긴 력사가 있는데 이와 함께 친척과 친구들이 만났을 때 술은 ‘조미료’가 되여 분위기를 돋구어준다. 하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이른바 ‘술문화’는 비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청명절을 앞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북경 풍대공안분국과 평곡법원의 두 사건를 례로 들어 술상에서 꼭 자제해야 함을 깨우쳐주었다.
최근 풍대양교파출소는 한 군중으로부터 양교의 어느 길가에 한 남성이 누워있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꽃샘추위가 한창인 요즘 경찰은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가 봐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누워있는 남성이 술에 많이 취한 것을 확인했다. "일어나세오, 괜찮으세요?" 경찰이 여러번 불렀지만 남성은 반응이 없었고 경찰들은 그를 파출소에 대려갈 준비를 했다. 예상치 못하게 만취한 남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리유없이 경찰을 밀치고 구타했으나 끝내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현재 이 남성은 경찰습격죄 혐의로 풍대공안분국에 형사구류됐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얌전한 사람이 술을 마신 후 간덩이가 부어올라 경찰을 습격했고 술에서 깨여난 후에는 울면서 후회했다. 음주후의 경찰습격문제가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탐하다가 일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측은 형법규정에 의거해 폭력, 협박 방법으로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을 저애하면 3년 이하의 유기형, 구금, 관제 혹은 벌금에 처한다고 귀띔했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력으로 습격하면 3년 이하의 유기형, 구금 혹은 관제에 처한다. 형사책임은 술에 취했다고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평곡법원이 취급한 사건은 술을 권하다 유발된 분쟁이다.
장을 보던 리평(가명)은 친구 왕동(가명)을 우연히 만났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모두 시장에서 방금 식재료를 샀으므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잔 마시자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또 친구 몇명을 불러 그중 한 사람의 숙소에 모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술을 마시다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리평은 침대에 누워 휴식했다. 오후 4시, 친구들은 리평이 깊은 잠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신경쓰지 않았다. 저녁 7시가 되여 누군가 리평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120에 전화를 걸어 리평을 병원에 이송했다. 하지만 리평은 구급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병원진단증명에서는 리평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씌여있었다.
리평의 가족은 슬픔에 빠져 함께 술을 마신 기타 5명을 법원에 고소해 그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리평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마땅히 자신의 건강정황과 자신의 주량 및 과량음주의 후과를 잘 알고 있고 음주로 인해 가능하게 산생할 수 있는 위험한 후과를 예견해야 한다. 5명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각측이 마땅히 져야 할 주의의무, 과실정도, 사고발생후 구조참여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평의 사망은 그 자신이 마땅히 주요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5명의 피고인은 마땅히 부차적인 책임을 공동으로 감당해야 하는바 5명의 피고인은 배상금 11.3만여원을 공동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결과에 대해 5명의 피고인은 모두 집행을 거절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들은 술을 권하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표현인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리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건이 집행단계에 들어간 후 집행법관은 그들을 한명씩 불러 법을 해석하고 도리를 설명해줬다. 술을 마시는 과정에 음주자는 함께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당부, 권고, 통지의 의무가 있고 음주자에 대해 부축, 돌봄, 호송의 의무가 있다. 만약 음주과정에 부당한 권주행위가 있고 제때에 안전주의, 돌봄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의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은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의 조정을 거쳐 5명은 진심으로 승복하고 협상을 통해 일치한 의견을 달성했다. 그중 한 친구가 음주과정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다른 4명이 균등하게 분담했다. 4명은 최근 배상금을 법원에 바쳤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동석자가 술을 마시면 절대 강박적으로 술을 권하지 말고 특히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한 정황에서는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활동조직자는 마땅히 안전보장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침권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동시에 술을 마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바 술을 마시면 몸이 상하고 심지어 생명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