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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가시적, 실무적 정책의 집중 관철과 함께 대중들의 획득감 증대

2019년 04월 08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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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률 인하, 기름 가스 전기 료금의 동시 인하, 학교급식관리제도 시행, 출입국 증명서류 전국 일괄처리 등 2019년 전국 인대정협이후 잇따라 집중 실시되고 있는 가시적이고 실무적인 정책들이 대중들의 획득감을 확실하게 높여주고 있다.

4월 1일, 부가가치세 세률 인하 개혁이 공식 실시되면서 제조업 등에 적용되던 기존의 16% 세률은 13%로 인하되고 교통운수업 등에 적용되던 기존의 10% 세률은 9%로 인하되였다. 한편 6% 세률 기준은 변화가 없다. 이번 세수개혁은 모든 업종의 세금 부담 삭감을 원칙으로 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최근 통지를 하달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18년말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마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상향 조절하며 전반 조절 수준은 2018년 퇴직인원 월 평균 기본 양로금의 5%를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발전전략연구원 장익 원장은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련 4년째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 양로금에 대해 동시 배치, 통일조정을 실시했다고 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국내 톤당 휘발유 최고 소매 가격은 225원, 톤당 디젤유 최고 소매 가격은 200원씩 낮추기로 결정했다. 92호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18전씩 내린 셈이고 0호 디젤유 가격은 리터당 17전씩 인하된 셈이다. 천연가스 다성 도관 수송 가격, 천연가스 기준공급소 가격도 인하되였다.

기름, 천연가스, 전기 료금 인하와 함께 공상업 기업의 부담도 줄어 생산 열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달, 대중들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정책들도 적지 않게 시행된다. 4월 1일부터 실시된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관리규정”은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에 집중 급식 공동 식사 제도 건립을 요구하고 식사때마다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규정했다. 급식 안전 뿐만아니라 우리들의 출행도 한결 더 편리해졌다. 국가이민관리국은 4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일반 려권, 향항오문통행증, 대만통행증 등 출입국 증명서류들을 전국적으로 통일 발급받을수 있다고 선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