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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적극적인 재정정책, 효익향상에 힘 보태

2019년 03월 06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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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5일발 신화통신: 5일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심의에 제출된 정부사업보고는 2019년 적자률을 2.8%에 따라 배치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0.2% 상승한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익향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중앙재정 적자는 1.83조원, 지방재정 적자는 9300억원으로 총 2.76조원이다.

“적자률를 적당히 높이고 재정수지와 전문채권 발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금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정책적 공간을 남겨주려 했다”고 보고는 밝혔다.

중앙재정대학 중국공공재정과 정책연구원 원장 교보운은 보고에서 올해 재정재출이 23조원을 초과해 6.5% 성장하게 되고 더욱 큰 규모의 세금감소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다면서 “올해 재정수지 균형의 압력이 커지고 적자률이 다소 상향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 실제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올해 지방정부 전문채권을 2.15조원으로 안배했고 이는지난해에 비해 8000억원 증가했으며 전문채권의 사용범위를 합리하게 확대했고 일정한 수량의 지방정부 교환채권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지방 리식부담을 감소한다.

교보운은 전문채권을 대폭 증가하고 중점항목 건설에 자금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기제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고 규범적인 ‘앞문’을 더욱 크게 열어 지방정부 채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건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