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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관건적 핵심기술 난관돌파를 위한 신형의 거국체제를 완비하고 자원절약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리극강, 왕호녕, 한정 회의 참석

2022년 09월 07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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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6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 습근평은 9월 6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를 주재해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서 관건적 핵심기술 난관돌파를 위한 신형의 거국체제를 완비할 데 관한 의견>, <원사제도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 <자원절약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관한 의견>, <농촌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시범사업을 심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해 향촌의료위생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 통과했다.

습근평은 회의를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력량을 집중해 큰일을 해내는 뚜렷한 우위를 발휘시켜 중대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령도를 강화하고 시장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둘러싸고 혁신자원을 최적화 배치하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난관돌파의 체계화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며 약간의 중요한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해야 한다. 제도를 보완하고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원사선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원사들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키며 원사칭호의 영예성, 학술성을 한층 더 부각시켜야 한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원절약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제반 분야에 일관시키며 자원의 총량관리, 과학적 배치, 전면적 절약, 순환적 리용을 추진하고 에너지, 물, 식량, 토지, 광산, 원자재 등 자원의 리용효률을 높이며 자원리용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시범사업을 심화하고 조건을 엄격히 하고 절차를 규범화하며 개혁에서 나서는 심층적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향촌의 특징에 부응하며 질적 수준이 높고 효률적인 향촌의료위생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광범한 농민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공평하고 접근 가능하며 체계적으로 지속되는 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관건적 핵심기술 난관돌파를 위한 신형의 거국체제를 완비함에 있어서 정부, 시장, 사회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과학적으로 통솔하고 력량을 집중시키며 기제를 최적화하고 협동적으로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전략적 계획과 체계적 배치를 강화하고 국가의 전략적 목표방향유도를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산업, 경제 및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약간의 중점분야와 중대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주공방향과 핵심기술돌파구를 명확히 하고 선발적 우위를 가진 관건적 기술과 미래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초적인 선단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강화하고 권위적인 결책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동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조직운영기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력량과 혁신자원을 효률적으로 배치하며 분야간, 학과간의 협동적인 난관돌파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기술 난관돌파를 위한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유효시장과 유능정부가 보다 잘 결부되도록 추진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며 정부의 과학기술관리기능을 서둘러 전환시키고 량호한 혁신생태를 조성하고 혁신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원사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분야와 공정과학기술분야에서의 최고의 영예칭호이며 량원(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들은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는 원사선발심사평기제를 추진, 보완하고 학과배치를 최적화하며 퇴직퇴출제도를 실행하고 학풍기풍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원사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되게 했다. 중대과학연구와 국가중대공정에서의 원사선발에 중시를 돌리고 중대한 기여, 학술수준, 도덕품행을 준칙으로 하고 추가선발과정에서의 부정기풍을 방지해야 한다. 인도의 규범화를 강화하고 원사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는 것을 권장, 지지하며 작풍 및 학풍 건설을 강화하고 비학술적인 요소의 교란을 배제해야 한다. 엄격한 감독 및 관리를 실행하고 원사들의 과학연구륜리와 학술규범책임을 강화해 량호한 학술환경과 과학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광범한 원사들은 정치적 립지를 높이고 책임의식을 강화해 주동적으로 국가의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막중한 과학연구과업을 책임지고 중대한 독창적 과학문제를 해결하며 솔선수범해 학술환경을 정화하고 청년들을 과학연구인재로 양성하는 등 방면에서 모범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기본국책이며 국가의 자원안전을 수호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며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서의 한가지 중대한 과업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는 전면적으로 절약하는 전략을 포치, 실시해 에너지, 물, 토지의 리용강도를 대폭 낮추고 순환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며 전사회적으로 절약을 단행하고 랑비를 반대하며 자원의 절약과 집약적, 고효률적인 리용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에너지, 공업, 건축, 교통 등 중점분야의 자원절약을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혁신의 버팀목역할을 발휘시켜 생산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해야 한다. 전민의 절약의식을 강화하고 간단하고 적절하며 친환경적이고 저탄소적인 생활방식을 보급하며 사치, 랑비와 과도한 소비를 반대해 전민이 절약을 숭상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힘써 조성해야 한다.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 자원의 부족정도, 생태파괴에 따른 보상원가. 환경오염에 따른 대가가 구현되는 자원가격형성기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중점산업과 중점제품의 에너지소모, 물소모와 물자소모 기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점차 향상시킴으로써 자원의 과학적인 배분과 절약 및 고효률적인 리용을 촉진해야 한다. 리용과 절약, 개발과 보호, 전반과 국부, 단기와 장기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는바 최저선의식을 견지하고 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중대한 자원의 위험을 방비, 해소하는 한편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농민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고 제반 방면 리익의 중대한 조정과 관련되기에 반드시 신중하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현(시, 구)의 수는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동등한 지역이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동등한 책임을 지는 원칙을 견지해 계획에 부합되고 용도를 관리, 통제하며 법에 따라 취득한 전제하에 농촌집단경영성건설용지를 국유건설용지와 동등하게 시장에 진입시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등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건설용지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동등한 규칙을 적용하며 시장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리용하며 먼저 계획하고 후에 건설하는 원칙을 견지해 각 용도의 토지를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토지공유제의 성격을 개변시키지 않고 경작지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으며 농민의 리익이 손해 보지 않게 하는 3가지 마지노선을 엄수하고 영구적인 기본농지, 생태보호마지노선, 도시개발의 경계선등 공간 관리 및 통제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농촌의료위생체계건설을 각별히 중시하고 강화했는바 기반시설조건, 대오건설, 기구 운행기제를 보완하는 등 방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해 농촌의료위생서비스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농민들이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향유하도록 했다. 현역내 의료위생자원의 통일적인 리용과 배치의 최적화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농촌의료자원을 합리하게 배분해야 한다. 인재 양성과 도입을 강화하고 농촌의사의 소득분배와 대우보장 문제를 통일적으로 잘 해결해 전문적이고 규범적인 농촌의사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의료보장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의료위생서비스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며 질병 예방 및 통제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강대한 공공위생체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계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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