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국가의료보장국은 2022년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 약품목록 조정에서 초보적 형식 심사를 통과한 약품명단을 공포했는데 344개 약품이 초보적 형식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정에서 국가의료보험정보플랫폼은 총 537건의 기업신청정보가 접수했는데 그중 약품(통칭, 이하 같음)에 관한 것이 490개에 달했다. 심사결과 344개의 약품이 초보적 형식 심사를 통과하여 통과률은 70%에 달한다. 2021년(474개 약품에서 271개 통과)에 비해 신청과 초보적 형식 심사를 통과한 약품수가 모두 일정하게 증가했다. 통과률면에서 목록외 약품비률이 60%, 목록내 약품비률이 91%를 차지했다.
초보적 형식 심사란 무엇인가?초보적 형식 심사란 신청한 약품이 당해 년도 국가약품목록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약품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초보적 심사를 말한다.
일부 신종코로페염치료제, 초보적 형식 심사 통과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배경하에 2020년 의료보험약품목록 기업 자진신청제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국가의료보장국은 신종코로나페염치료제에 깊은 중시를 돌려왔으며 <신종코로나페염 진료방안>(이하 <진료방안>으로 략칭)에 포함된 약품을 신청조건 중 하나로 삼았다. 일련의 신종코로나페염 치료용 약품들이 이미 의료보험약품목록에 포함되였다.
올해 제9판 <진료방안>은 우리 나라에서 시판되는 일련의 약품들을 포함시켰다. 이번 신청과정에서 자진신청을 하고 초보적 형식 심사를 통과한 약품도 있고 신청을 하지 않은 약품도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의료보장국은 기업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미 신청해 초보적 형식 심사를 통과한 약품에 대해 국가의료보장국은 절차에 따라 후속작업을 벌여 적정가격으로 의료보험 목록에 정식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보험약품목록 4년 련속 조정, 루계로 507가지 신약과 좋은 약 포함국가의료보장국은 2018년 편성된 이래 시종일관 의료보험약품목록관리사업을 높이 중시하고 의료보험약품목록 진입허가방식에 중대한 개혁을 진행했다. 의료보험약품목록 동적조정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조정주기를 과거의 최장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4년 동안 루계로 507가지 신약과 좋은 약품을 포함시키고 391가지 치료효과가 불확실한 약품을 추출하여 현행판 의료보험목록의 서약과 중약제제가 2860종으로 증가했다. 종양약, 만성병, 희귀병, 어린이용 약품 등은 단점을 점차 보완하고 의료보험목록내의 약품구조와 치료효과수준을 대폭 최적화했으며 다수 치료분야의 약품보장은 국제와의 동기화를 실현하여 보장능력이 뚜렷이 향상되였다. 이중 250가지 약품은 가격협상을 통해 의료보험에 포함되였는데 많은 '고가약'이 '평민가격'으로 인하되고 대다수 약품이 세계 최저가를 받아 평균 50% 이상 가격이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