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할가? 아니면 휴강해야 할가? 사천 남충의 한 학교에서 이런 ‘선택문제’가 출현하여 많은 부모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최근 일부 교사는 학부모 단체채팅방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하도록 독촉했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개최하는 학부모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가 의료보험은 개인의 의향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고 묻자 학교는 교육국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고 가두판공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주임은 원칙적으로 강제가 아니지만 상급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한다고 응답했다. 현지 교육국과 의료보험국은 보험가입은 자발적이며 학교에서 업무지표를 할당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보아하니 이런 ‘난제’는 일선의 교사들이 ‘자기주장’ 대로 한 ‘개인행위’로 판단되지만 과연 사실이 그럴가?
의료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군중들에게 기본적인 의료비용보장과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부서는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군중들에게 의료보험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을 보급하고 홍보하여 대중들의 보험참여의식과 적극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단순히 단계별로 할당하고 단계적으로 코드화하지 말고 자발적이여야 할 해동을 강제 또는 변상적인 강제행동으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좋은 취지가 왜곡되고 변형되면 도리여 더 힘들어진다.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낸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공을 이리저리 굴려서 교사를 정신없게 만들고 부모가 화가 나도록 할바에야 차라리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혜민정책을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