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조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 안건은 뒤이어 한국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 승인되였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대북 확성기방송 등 조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우선 <9.19군사합의>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
한국 국방부는 4일 한국 군대는 한조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한조 군측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리행합의》(즉 <9.19군사합의>를 체결했는데 이 합의는 조선반도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군사적 적대상태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건설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작년 11월 22일, 한국 국무회의는 이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는 안건을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