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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인민법원 사건데터베이스 출시 및 사회에 개방

2024년 02월 28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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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인민법원 사건데터베이스가 정식으로 출시되여 사회에 개방되였다.

소개에 따르면 인민법원 사건데터베이스는 최고인민법원이 심사하여 인정한 비슷한 사건에 참고와 시범적 가치가 있는 권위적 사건을 수록했는데 지도성 사건과 참고사건이 포함되고 사건의 검색정확도, 인정정도, 지도력, 응용범위가 가일층 향상되였으며 사건의 실용효능을 최대한 발휘시켜 사법심판, 대중들의 법률학습, 학자들의 과학연구, 변호사의 사건처리를 위해 더욱 잘 봉사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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