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전, 생태안전 최저선과 력사문화보호선을 지키는 기초에서 우리 나라는 ‘농민주도’의 촌마을계획을 실시하고 ‘여러가지 규정 통합’의 개혁방향을 견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자연자원부 국토공간계회국 국장 장병은 22일 매체좌담회에서 2024년 중앙 1호문건 정신을 관철 및 락착하기 위해 자연자원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최근 <‘천만공정’경험을 학습하고 촌마을 계획편제 품질과 실제적 효익을 향상시킬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실정에 맞게 분류별로 시책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구역차원의 총괄을 강화하고 편제성과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토지정책의 융합을 강화하고 농민의 광범한 참여를 인도하며 촌마을 계획편제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전면 보급’을 추구하고 성과품질이 높지 않으며 실용성이 강하지 않은 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더욱 잘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은 촌마을계획이 도시계획과 다른점은 촌마을계획의 실시는 농민이 주도하고 도시계획의 실시는 아주 큰 정도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촌민의 의향이 계획의 실시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에서도 농민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구체적 요구를 규정하여 농민이 촌마을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자연자원부도 촌마을계획 편제과정에서 촌민주체와 촌당조직, 촌민위원회의 주도작용을 강화하여 농민의 참여를 인도하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농민참여 발동+전문기술인원 에너지부여+현지 계획인재 양성’의 사로에 따라 자연자원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농민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여러가지 규정 통합’의 촌마을계획과 향촌산업계획, 관광계획, 향촌진흥계획, 문화혁신제품계획 등의 구별을 잘 해석하고 촌급 조직의 작용을 발휘시켜 촌민들이 촌마을계획편제에 참여하도록 동원하고 농촌 재부창출사업 인솔자, 신형농업경영 주체, 외출로무일군 등이 건언헌책하도록 인도하며 향촌책임계획사제도를 수립하고 현지 계획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부문은 촌마을계획은 경작지보호와 생태보호 최저선을 지키고 력사수호보호 최저선을 지키며 절약집약 토지용 최저선을 지켜야 하며 실사구시적으로 촌마을 계획편제를 추진해야지 ‘발맞추기’, ‘일괄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