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최신! 교육부 286개 중외합작운영 기구와 항목 중지’ 등 소식이 나타나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전에 교육부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2018년, 2019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정보를 확인없이 ‘최신정보’로 발표하여 사회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외합작운영조례> 및 그 실시방법에 따라 교육부는 중외합작운영 퇴출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했는데 2018년, 2019년에 법에 따라 도합 286개의 중외합작운영 기구와 항목에 대한 중지를 비준했으며 사회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발표했다. 중지를 비준한 기구와 항목의 대부분은 중외합작대학교의 자발적인 협상을 거쳐 주동적으로 학교운영중지신청을 제출한 것이며 일부는 량질 교육자원의 도입이 부족하고 교수질이 높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교육부에서 전개한 중외합작운영 평가사업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학교 운영을 중지시킨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외합작학교운영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정기평가, 년례보고, 전문적 대조검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학교운영질서를 규범화하고 운영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외합작운영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했다. 퇴출기제는 중외합작운영 감독관리사업의 중요한 부분인바 진입에서 퇴출에 이르는 감독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은 중외합작운영의 질적 향상과 효과를 증대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