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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도시농촌의무교육 보조경비 1739억 3천만원 하달

2021년 05월 18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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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균형발전과 도시농촌일체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중앙재정에서는 2021년 도시농촌의무교육 보조경비 1739억 3천만원을 하달하여 동기대비 2.5% 성장했는데 이 보조경비는 지방에서 도시농촌의무교육 경비보장메커니즘 실현과 농촌의무교육 교사특수일터계획 및 학생영양개선계획 실시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교과과정 무료 교과서 정책을 조정하는 면에서 2021년 봄학기부터 소학교단계 국가에서 규정한 교과과정 무료 교과서 보조기준을 일인당 매년 90원에서 105원으로 조정한다. 중학교단계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소학교 《과학》, 중학교 《정보기술》을 비순환사용교과서로 바꾸고 상응하는 교과서순환비률도 조정하기로 했다.

농촌의무교육학교 교사특수일터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 주체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수일터교사의 급여가 제때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한다.

농촌의무교육 학생영양개선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시범지역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중앙재정에서 부담하고 지방 시범표준이 국가기초표준인 4원에 도달한 성에 대해서는 학생당 3원의 정액 보조금을 장려보충한다.

투입을 늘리는 동시에 분배자금은 중점적으로 농촌지역, 변방지역, 빈곤탈퇴지역, 민족지역, 로혁명근거지에 치우친다.

통계에 따르면 ’13.5’기간 중앙재정은 루계로 7495억원의 보조경비를 배치하여 년평균 5.97% 증가했다. 그중 농촌지역에 사용된 자금 비중은 90% 정도를 유지했고 중서부지역에 사용된 자금 비중은 80% 이상을 유지했다. 전국적으로 매년 약 1억5700만명의 학생들이 학잡비를 면제받고 무료교과서를 발급받았으며 2500여만가구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생활보조금을 받았다. 도시진출로무인원의 부모를 따라 이주한 약 1400만명 자녀들이 학생당 공용경비 기준액과 '두가지 무료, 한가지 보조'경비 휴대를 실현했고 영양개선계획은 약 3200만명의 빈곤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