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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대표 의안 298건 접수

2024년 03월 11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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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9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비서처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대회주석단에서 결정한 대표의안제출 마감시간 3월 8일 12시까지 대회 비서처는 대표들이 제기한 의안 298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외 현재 대회 비서처는 대표들이 각 방면의 사업에 대해 제기한 건의, 비평과 의견 7000여건을 접수했다.

대회 비서처 의안조 조장,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사업위원회 주임 곽진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가운데서 대표단이 26건을 제출했고 30명 이상의 대표들이 련명으로 272건을 제출했다. 이런 의안 가운데서 292건은 법률안으로 헌법 관련 법류 12건, 민법상법류 28건, 행정법류 86건, 경제법류 69건, 사회법류 44건, 형법류 14건, 소송과 비소송 절차 법류가 39건이였다.

료해한 데 의하면 올해의 대표 의안은 네가지 특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고품질 립법으로 고품질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견지했다.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은 경제사회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요구를 힘써 반영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 법률제도를 건전히 하여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신품질생산력을 다그치는 방면과 관련된 의안이 81건으로 법률안의 27.7%를 차지했다. 둘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중점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의안을 제출했다. 177건의 의안과 관계되는 립법항목이 이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에 포함되였고 86건의 의안과 관계되는 립법항목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024년 립법계획에 포함되였다. 셋째, 제출한 의안이 민심을 깊이 반영했다. 대표들은 주제조사연구, 시찰, 좌담, 방문 등 방식으로 인민에게 방법을 묻고 수요를 물었다. 넷째, 의안의 맞춤성과 실효성이 높다. 대표들은 립법품질이라는 관건을 틀어쥐고 의안을 참답게 토론하고 수정 및 보완했다.

곽진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방면들을 비교적 많이 주목했다. 신품질생산력을 다그쳐 형성해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정돈체계 보완과 디지털경제 가속화 발전. 교육과학기술인재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교육체계 건설 강화. 운영환경을 최적화하고 효과적인 투자 확대. 자유무역구 향상전략을 실시해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해 봉사. 신형 농업경영주체와 사회화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농업스마트화 수준 향상.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새 구도 다그쳐 형성 등.

소개에 의하면 대회 비서처는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들에 대해 가일층 참답게 분석하고 처리의견보고를 제출하여 대회 주석단에 심의를 제청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년내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는 참답게 심의한 기초에서 법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안심의결과보고를 제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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