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심의에 제청한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올해 적자률을 3%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일반공공예산에서 부채를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하는데 재정수지차액을 메우고 재정지출강도를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 재정적자률은 재정적자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의 비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정정책의 강도와 재정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작년 초 적자률도 마찬가지로 3%로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적자 규모가 그대로라는 뜻일가?
정부사업보고 초안팀 책임자이미 국무원 연구실 주임인 황수굉은 5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적자률은 마찬가지로 3%이지만 GDP라는 분모가 커 적자규모가 올해 4조600억원에 달하며 작년 초 예산보다 18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배치는 어떤 점을 고려했을가? 첫째, 적자규모가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했는데 중국 경제운행이 전반적인 개선이라는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되며 필요한 지출의 강도를 유지하고 재정 전환청구기간 조절역할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전반적인 개발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적자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방 부채위험을 예방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