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초기화’나 ‘완화’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좋은 해석은 ‘질서 있게’ (봉쇄통제조치를 취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학자 려덕문은 이렇게 말했다.
려덕문은 무한대학 사회학원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이며 무한대학 중국향촌정돈연구쎈터의 연구원이다. 지난 3년간 그는 기층방역사업에 대해 대량의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근 3년간의 신종코로나전염병 예방통제과정을 회고해보면 중국의 방역정책은 계속하여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조절되였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가 공포한 전염병예방통제를 가일층 최적화하는 20가지 조치가 공포된 이래 예방통제의 과학성, 정밀성을 가일층 높여야 한다는 공식측 요구의 전제 아래 어떻게 인민군중들의 정상적 생산생활에 대한 영향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제정차원뿐만 아니라 집행차원에서도 시련을 가져다줬다.
개별적인 지방에서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전문가는 현재 군중들이 반영하는 주요문제는 3가지 방면이 포함되다고 밝혔다. 첫째, 일부 지방에서 취한 예방통제조치가 정확하지 않아 군중들의 생산생활에 영향이 비교적 크며 국가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개별적 기층일군들의 사업방법이 단일하고 태도가 나쁘며 인내심이 부족하고 군중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했다. 셋째, 소수지방의 전염병 관련 정보발표가 적시적이지 않고 불충분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데 대해 려덕문은 이는 기층사업이 직면한 현실적 곤경과 관련된다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가 기층연구각도로부터 볼 때 기층사업은 주관적으로 ‘층층이 수위를 높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20가지 조치는 기층예방통제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지만 이를 위해제공하는 자원적 지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려덕문은 바이러스전파특점이 변화함에 따라 예방통제시간이 길어지고 인민군중들에게 쌓인 부정적 정서도 점점 더 많아져 강성정책에 대한 접수정도가 점점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기층방역사업을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평가할 것을 건의했다.
첫째, 기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는 많은 지방에서 빅데터가 기층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기층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례를 들면 각지 역학조사는 주요하게 사회구역에서 진행하는데 대다수 도시는 ‘대추가 달렸든 달리지 않았든 우선 장대로 나무가지를 치’는 수법을 고수하면서 모든 외래인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다.
둘째, 기층의 책임을 줄여주어야 한다. 한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왕왕 문책을 당하는데 이렇게 기층에 압력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기층에 조건을 창조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의 건강코드가 통일되지 않았는데 이는 군중들과 기층사업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갖다주었다.
“‘초기화’는 목표일 뿐이고 사업수단은 여전히 ‘동적’이여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형세가 변함에 따라 부동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려덕문은 지난 3년간 동적초기화의 효과차이는 도시와 농촌, 구역, 군체 등 여러가지 객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였다면서 정책과학면에서 예방통제정책의 대폭 파동을 피하고 기층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염병예방통제는 어떻게 ‘질서적 진행’을 진정으로 실현할 것인가? 려덕문은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질서적 진행’의 전제는 기층이 준비를 갖추게 하고 사회가 충분하고도 확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층이 어떤 물력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관리조치면에서 교정, 공장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및 중점업계 인원과 기타 사회면 인원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더욱 관건적인 것은 충분한 사회교육으로 민중들에게 과학적이고 합리한 행위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동적초기화는 ‘절대적 초기화’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정황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에 사람들은 사례가 몇건이면 동적 초기화라고 생각했다. 현재 한 도시에 사례 몇백건 있어도 ‘동적’이며 언젠가 매일 1만건이 있어도 사람들은 ‘동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관건은 사회의 적응도로서 정책의 선택은 사회의 접수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