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7살되는 리씨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외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리씨는 외할머니의 휴대폰으로 모 게임 라이브방송플랫폼에서 ID를 신청한 후 며칠 사이에 외할머니의 휴대폰으로 여러번 플랫폼에서 가상화페를 구매해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라이브방송 아나운서에게 팁을 주었다. 그후 리씨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발견하고 플랫폼에 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적 설명:되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전 제20조에서는 “만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했고 제157조에서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행위자는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환가보상해야 한다. 착오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쌍방 모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