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림항 새 구역 총체적방안”을 인쇄발부했다. 2013년 상해 자유무역 시험구가 설립된후 제2진, 제3진의 도합 10개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잇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해남에서 자유무역 시험구건설을 가동했다. 지난 5년동안 우리나라는 이미 동서남북을 망라한 개혁개방혁신의 새 구도를 형성했다.
상무부 연구원 고학명 원장에 따르면 지난 5년래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한 개방모식과 개방형 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선도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무역발전과 외자유치는 주로 로력자원, 토지자원과 정책우대에 의지했다. 하지만 상해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한후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위주로 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혁신을 추진했다. 그리고 더 많은 시장주체가 제도혁신이 가져다준 원가절감의 혜택을 보게 됐다.
상해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인 진인 상무 부시장은, 림항 새 구역을 증설한것은 단순히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하고 기존의 정책을 복제하는것이 아니며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제도혁신이라고 말했다. 개방된 시장규칙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자원요소의 류동과 합리한 배치를 추진하며 경제발전의 질적변혁과 효률변혁, 동력변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림항 새 구역을 우리나라가 경제글로벌화에 융합되는 중요한 담체가 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