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전선은 20차 당대회와 20기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락착하고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며 충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고 담당하고 성과를 내며 정법사업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강국건설, 민족부흥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확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법사업회의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습근평 총서기의 정법사업에 대한 중요지시는 전국 정법전선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여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는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반국면의 높이에 서서 새 시대, 새 로정에서의 정법사업의 력사적 사명과 중점임무를 명확히 가리켜줌으로써 정법전선의 지속적인 분발정진을 위해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다.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법치중국을 건설하는 실제행동으로 전환시켜 새 시대 정법사업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써나가야 한다.
정법사업은 당과 국가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20차 당대회이래 정법전선은 각항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쥐여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총서기의 중요지시는 우리로 하여금 신심으로 충만되게 한다.” 회의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경청한 후 산서성당위 정법위원회 일상사업주관 부서기 묘위는 큰 고무를 받았다. “우리는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이라는 이 가장 큰 정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힘써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며 고품질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더욱 큰 실효를 거두어야 한다.”
올해는 신중국 창립 75주년이며 ’14.5’계획 목표임무를 실현하는 관건적 한해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안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정치민감성과 정치감별력을 향상시키며 중대한 안전위험을 방범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기관 공안간부경찰들은 국가안전기관의 정치속성을 단단히 파악하고 준엄하고 복잡한 투쟁형세에 직면하여 세정, 국정을 똑바로 인식하고 시시각각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리고’ ‘화살을 시위에 매기는’ 싸움준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안전의 강철의 장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한경을 추진하려면 모순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법치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충분히 군중을 발동하고 군중을 조직하며 군중에게 의지하여 군중 자신의 일을 해결해야 한다.
최근년래 강서 남창 공안기관은 ‘외삼촌중재실(娘舅调解室)’, ‘촌민리사회’ 등 중재브랜드를 내오고 2023년에 루계로 각종 모순과 분쟁을 7.7만여건 해소했다. 남창시공안국 국장 진붕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처리하고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기층사회관리혁신을 추진하며 모순과 분쟁 해소 전 과정 페환관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여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하고 합리한 요구를 잘 해결하며 지혜와 힘을 잘 결집시킴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공평정의는 정법사업의 생명선이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는 사회공평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며 국가의 법치통일을 수호하는 등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우리는 관대함과 엄격함을 서로 결합시키는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고품질과 고효률로 모든 사건을 잘 취급하는 기본가치추구로 형사소송감독과 검찰권운행제약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검찰사업의 현대화로 중국식 현대화에 융합되고 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제1검찰청 부청장 라경동이 말했다.
2023년, 사법부에서는 51가지 립법항목의 심사를 완성해 동기대비 96.2% 증가함으로써 행정립법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사법부 법치조사연구국 국장 고정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계속 립법심사관문을 잘 파악하고 립법 품질과 효률을 높이며 법규규정등록심사를 강화하고 행정규범성 문건의 합법성 심사를 강화하고 립법 개정, 페기, 해석을 총괄함으로써 국가의 법치통일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사법책임제개혁은 사법체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남 정주 관성회족구인민밥원 대리원장 곽효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반드시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잘 락착하여 사법체제 종합배합개혁을 심화하고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사법책임제를 락착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한 심판관리기제와 사법권력운행감독기제를 구축하며 권력과 책임의 통일을 확보함으로써 진정으로 ‘심리자가 재판하고 재판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법치는 가장 훌륭한 경영환경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발전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함으로써 법치화 경영환경 건설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내몽골자치구당위 의법치구(依法治区)판공실 책임자 왕향동은 감회가 남다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몽골은 최근년래 법치화 경영환경을 최적화할 데 관한 의견과 법에 따라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출범했다. 앞으로 계속 힘들여 법치화 경영환경의 재(再)최적화를 추동하여 경영주체의 활력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고 경제사회발전의 동력에너지를 격발시켜야 한다.
가장 단단한 쇠를 두드리려면 철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정법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려면 반드시 기량이 탄탄한 대오가 있어야 한다.
“총서기의 중요지시는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담당이 있는 새 시대 정법철군을 건설하는 데 강대한 힘을 주입했다.” 중국인민공안대학 부교수 관언걸이 말했다. “우리는 정치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하고 덕에 의한 인재양성의 근본적 임무를 락착하며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마음을 결집시키고 령혼을 정립함으로써 ‘네가지 철같은’ 기량이 탄탄한 대오를 건설하고 정법사업의 믿음직한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